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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土地利用規制政策에 관한 行政法的 一考察 = (A) study on land use regulatory policy from a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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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6624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行政法專攻 , 1990

    • 발행연도

      199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3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81p. ; 26cm.

    • 소장기관
      • 국립순천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서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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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4
    • 第1節 問題의 提起 = 4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5
    • 第2章 土地와 土地問題 = 9
    • 第1節 土地의 一般的 特性 = 9
    • 第1章 序論 = 4
    • 第1節 問題의 提起 = 4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5
    • 第2章 土地와 土地問題 = 9
    • 第1節 土地의 一般的 特性 = 9
    • 第2節 土地市場의 性格 = 11
    • 第3節 土地財産權의 特殊性 = 13
    • 第4節 土地問題와 國家의 役割 = 16
    • 第3章 土地利用規制政策의 意義와 根據 = 20
    • 第1節 槪觀 = 20
    • 第2節 規制行政의 意義와 根據 = 24
    • 第1項 規制行政의 意義 = 24
    • 第2項 規制行政의 理論的 根據 = 27
    • (1) 公益理論 (Public Interest Theory of Regulation) = 28
    • (2) 私益理論 (Private Interest Theory of Regulation) = 30
    • (3) 小結 = 31
    • 第3節 土地利用規制政策의 意義와 根據 = 32
    • 第1項 土地利用規制政策의 意義 = 32
    • 第2項 土地利用規制政策의 根據 = 32
    • 第4章 土地利用規制政策의 手段 = 38
    • 第1節 總說 = 38
    • 第2節 土地利用計劃 = 41
    • 第3節 用途地域地區制 (Zoning) = 42
    • 第4節 其他의 土地利用規制手段 = 45
    • 第5章 土地利用規制政策의 限界와 脫規制의 方向 = 47
    • 第1節 槪關 = 47
    • 第2節 土地利用規制政策의 限界 = 48
    • 第3節 이른바 '脫規制(deregulayion)'의 方向 = 54
    • 第6章 土地利用規制政策에 대한 法的統制 = 58
    • 第1節 總說 = 58
    • 第2節 立法府에 의한 統制 = 59
    • 第3節 行政府 次元의 統制 = 63
    • 第4節 司法府에 의한 統制 = 66
    • 第7章 要約 및 結語 = 69
    • 參考文獻 = 76
    • [ABSTRACT]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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