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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심리적 이해 = Understanding so called 'Do-not-ask Crime': A Psycholog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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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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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사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언론매체를 통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학계에서는 용어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불특정인 대상범죄,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대체하여 부르고 있는 등 정확한 개념을 아직 정립해오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묻지마 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범죄유형과의 개념적인 비교를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묻지마 범죄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표출적 범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묻지마 범죄의 통계상의 추정을 위해 우발적 동기와 현실불만에 의한 강력범죄와 흉악범죄를 참고하여 향후 증가 추세를 예측하였다. 묻지마 범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범죄 사례에 나타난 중심적인 특질들을 고려하여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을 인지적 왜곡, 분노 표출 및 감정 조절의 결여, 대처 기술의 결여, 관계의 결여, 사회에 대한 반감, 정신이상과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적 관계 회복, 분노 조절 및 대처기술의 강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 지속적인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고 향후 형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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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사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언론매체를 통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사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언론매체를 통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학계에서는 용어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불특정인 대상범죄,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대체하여 부르고 있는 등 정확한 개념을 아직 정립해오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묻지마 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범죄유형과의 개념적인 비교를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묻지마 범죄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표출적 범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묻지마 범죄의 통계상의 추정을 위해 우발적 동기와 현실불만에 의한 강력범죄와 흉악범죄를 참고하여 향후 증가 추세를 예측하였다. 묻지마 범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범죄 사례에 나타난 중심적인 특질들을 고려하여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을 인지적 왜곡, 분노 표출 및 감정 조절의 결여, 대처 기술의 결여, 관계의 결여, 사회에 대한 반감, 정신이상과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적 관계 회복, 분노 조절 및 대처기술의 강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 지속적인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고 향후 형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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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so called 'do-not-ask crime' have received consistent attention from the public, using such terminology by mass media has been criticized by experts. Some experts suggested to replace it to 'motiveless crime', 'nonspecific crime', or 'crime against nonspecific people', but clear conceptualization of such terminologies, including 'do-not-ask crime', were not established ye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onceptually define 'do-not-ask crime' by comparing it with other types of crime categories. We suggest that 'do-not-ask crime' should be conceptually operationalized as "expressive crime against nonspecific people". Further, it seems that the number of 'do-not-ask crime' is constantly rising because such criminal case is widely publicized by mass media and easily remembered by lay people. However, criminal cases that can be categorized as 'do-not-ask crime' can be minimal. Based on 'do-not-ask crime' cases, it's main characteristics can be explained as cognitive distortion, expressive anger and emotional dysregulation, lack of coping skills, lack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tipathy to society, and relation with mental disorder. A number of countermeasures, such as restoration of social relationship, management of anger and strengthening coping skills, protection of socially vulnerable groups, and consistent support for research were discussed.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system were also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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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hough so called 'do-not-ask crime' have received consistent attention from the public, using such terminology by mass media has been criticized by experts. Some experts suggested to replace it to 'motiveless crime', 'nonspecific crime', or 'crime a...

      Although so called 'do-not-ask crime' have received consistent attention from the public, using such terminology by mass media has been criticized by experts. Some experts suggested to replace it to 'motiveless crime', 'nonspecific crime', or 'crime against nonspecific people', but clear conceptualization of such terminologies, including 'do-not-ask crime', were not established ye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onceptually define 'do-not-ask crime' by comparing it with other types of crime categories. We suggest that 'do-not-ask crime' should be conceptually operationalized as "expressive crime against nonspecific people". Further, it seems that the number of 'do-not-ask crime' is constantly rising because such criminal case is widely publicized by mass media and easily remembered by lay people. However, criminal cases that can be categorized as 'do-not-ask crime' can be minimal. Based on 'do-not-ask crime' cases, it's main characteristics can be explained as cognitive distortion, expressive anger and emotional dysregulation, lack of coping skills, lack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tipathy to society, and relation with mental disorder. A number of countermeasures, such as restoration of social relationship, management of anger and strengthening coping skills, protection of socially vulnerable groups, and consistent support for research were discussed.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system were also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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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 II.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이해
      • III. 묻지마 범죄자의 특징
      • IV.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
      • 국문요약
      • I. 서론
      • II.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이해
      • III. 묻지마 범죄자의 특징
      • IV.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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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탁종연, "한국 범죄통계관리 분석과 발전방안: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국정관리학회 17 (17): 171-196, 2007

      2 임준태, "한국 경찰의 ‘5대 범죄’ 지표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원 17 (17): 137-168, 2010

      3 남재성, "타(他)형사사법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경찰의 재범방지 활동 강화방안" 한국경찰학회 7 (7): 29-54, 2005

      4 이윤호, "증오범죄의 정치사회학"

      5 이양훈, "정신장애인범죄 실태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21) : 153-176, 2011

      6 송태정, "자살, 이혼, 범죄, 그리고 경제"

      7 함혜현, "이상심리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관한 형사사법적 고찰 : 판결전 조사제도를 중심으로" 2 (2): 247-277, 2006

      8 고선영, "이상동기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 프로파일링 - 불특정 대상・무차별 상해사건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11 (11): 3-28, 2012

      9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이상동기 범죄의 이해, In 서울지방경찰청" 2010

      10 최규범, "연쇄범죄와 프로파일링 방법론 연구" 경찰대학 6 (6): 66-103, 2006

      1 탁종연, "한국 범죄통계관리 분석과 발전방안: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국정관리학회 17 (17): 171-196, 2007

      2 임준태, "한국 경찰의 ‘5대 범죄’ 지표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원 17 (17): 137-168, 2010

      3 남재성, "타(他)형사사법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경찰의 재범방지 활동 강화방안" 한국경찰학회 7 (7): 29-54, 2005

      4 이윤호, "증오범죄의 정치사회학"

      5 이양훈, "정신장애인범죄 실태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21) : 153-176, 2011

      6 송태정, "자살, 이혼, 범죄, 그리고 경제"

      7 함혜현, "이상심리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관한 형사사법적 고찰 : 판결전 조사제도를 중심으로" 2 (2): 247-277, 2006

      8 고선영, "이상동기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 프로파일링 - 불특정 대상・무차별 상해사건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11 (11): 3-28, 2012

      9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이상동기 범죄의 이해, In 서울지방경찰청" 2010

      10 최규범, "연쇄범죄와 프로파일링 방법론 연구" 경찰대학 6 (6): 66-103, 2006

      11 한겨레신문, "여의도 칼부림은 ‘일본식’ 아니라 ‘미국식’ 범죄"

      12 한영선, "소년범죄자의 범죄중단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6 (16): 159-192, 2011

      13 윤정숙,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 II: 성범죄자 다면평가 도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In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2

      14 고비환, "선정적 범죄보도가 중형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그 완화책으로서 사회적 관용의 필요성" 법학연구소 32 (32): 399-424, 2012

      15 김상원, "사회적 자본과 범죄 : 사회적 자본이 폭력범죄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학회 9 (9): 1-25, 2012

      16 김영제, "비행 하위문화이론에 나타난 빈곤과 범죄의 사회학적 고찰"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7 (7): 171-184, 2011

      17 김혜경, "보호관찰기관과 경찰의 협력적 운용가능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149-196, 2012

      18 탁종연, "범죄통계의 진실성: 경찰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5 (5): 59-80, 2006

      19 박지선, "범죄심리학" 도서출판그린 2012

      20 김범준, "범죄발생이 사회불안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13 (13): 127-15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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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박형민, "무차별 범죄의 개념과 특징: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In 한국공안행정학회 발표자료" 2012

      24 김상균, "무동기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소 7 (7): 193-219, 2012

      25 김상균, "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 11 (11): 5-3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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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5 0.95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 1.05 1.468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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