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리더십에 관한 권력기반 및 정당성 비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통령의 자질 및 특성, 시대정신 및 과제, 국정운영성과 등과 연계한 대한민국 대통령리더십에 관한 비교 연구로 권력 기반과 정당성을 측정변수로 선정하여 70년의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력획득 및 유지경향을 조망해봄으로써 권력 기반과 정당성을 규명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통령의 권력기반 형성과정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학생, 헌법, 군부를 거쳐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행태로 나타났다. 대통령 권력의 정당성은 명망에서 시작하여 혁명, 쿠데타를 거쳐 합당, 연합 등 야합으로 나타났고 점진적으로 야합에서 비전(Vision)으로 발전하였다. 대통령의 권력 기반과 정당성 측면에서 조명해 본다면 분명 대한민국은 역사는 자유의 실현과정이라는 주장과 같이 비합법에서 합법적으로 진보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듯 후보자 공약의 공통점이 지역주의와 함께 무상 의료·급식·교육 등 국가예산의 한계를 벗어난 인기영합주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권을 창출하고자하는 정당과 차기 대통령후보자에게는 대한민국의 가장 커다란 정치병폐인 지역주의(regionalism)와 포퓰리즘(populism)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함께 시대정신을 담은 비전을 제시하여 권력을 획득하여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국민들에게는 올바른 지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권력을 위임하여 권력의 합법성을 넘어 도덕성으로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질적 변화를 도모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아가 지역주의를 조장·왜곡하고 이를 이용·확산하는 병폐 해소방안으로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is a case study on presidential leadership of ROK. As I take a view of the tendency to take and keep the power of former presidents in the modern history of ROK, I will propose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basis and legitimacy of presidential power.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basis of power begun in national people, but by the way of students and military it depends on regionalism. The legitimacy begun in reputation, but by the way of revolution, military coups and the collusion as the merger and union appeared and it progresses to vision.
In the view of the basis and legitimacy, ROK had to be progressed from the legitimacy of unlawfulness to lawfulness as it is said that history is the process to actualize liberty. But as you saw them in a presidential election of 2012, the regionalism & populism are spreading and the national people are suffering in their pocket. Therefore we reached the conclusion to need the qualitative change beyond lawfulness to morality. So the next president will have to get out of the regionalism and populism and propose the vision involving in the time spirits with National Integration. National people will have to distinguish this and delegate the power. Also to resolve regionalism we can consider to enact special law to punish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to spread, use and encourage i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연구모형 및 가설
• Ⅳ. 대통령 리더십 권력기반 및 정당성 비교
•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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