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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의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의 전개과정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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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70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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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의 전개과정과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회화는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운영비를 모두 부담한 계획경제시기의 정부단일자금방식을 정부, 집체, 개인 삼자공동자금방식으로 전환한 사회복지개혁조치로서 개혁개방 이후 사회문제의 확산과 심화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 중국정부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사회복지서비스재정의 다변화전략이었다.
      둘째, 사회복지사회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민간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규제에 목적이 있었다. 복리복권 관련 규정은 무분별한 복리복권의 발행을 규제하기 위해, 공익사업기부법은 민간의 기부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민간비영리단체등록관리잠정조례는 민간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관리잠정방법은 민간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은 사실상 실패했다. 중국정부가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을 통해 민간의 사회복지사업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개인의 공익사업 기부금 액수는 제한적이고 민간사회복지시설도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정부 기대와 달리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부와 투자 모두 성과가 저조했다.
      넷째,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이 실패한 원인은 사회복지 민간부문에 대한 과도한 정부규제,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영리추구 억제, 민간사회복지단체의 어용적 성격,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자비수양으로 인한 민간양로원의 한계, 민간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역량의 한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의 전망은 어둡다. 동 전략의 핵심이 사회복지 민간부문의 활성화인데, 이는 시민사회와 NGOs의 성장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시민사회 형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진정한 민간사회복지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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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의 전개과정과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본고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의 전개과정과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회화는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운영비를 모두 부담한 계획경제시기의 정부단일자금방식을 정부, 집체, 개인 삼자공동자금방식으로 전환한 사회복지개혁조치로서 개혁개방 이후 사회문제의 확산과 심화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 중국정부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사회복지서비스재정의 다변화전략이었다.
      둘째, 사회복지사회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민간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규제에 목적이 있었다. 복리복권 관련 규정은 무분별한 복리복권의 발행을 규제하기 위해, 공익사업기부법은 민간의 기부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민간비영리단체등록관리잠정조례는 민간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관리잠정방법은 민간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은 사실상 실패했다. 중국정부가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을 통해 민간의 사회복지사업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개인의 공익사업 기부금 액수는 제한적이고 민간사회복지시설도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정부 기대와 달리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부와 투자 모두 성과가 저조했다.
      넷째,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이 실패한 원인은 사회복지 민간부문에 대한 과도한 정부규제,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영리추구 억제, 민간사회복지단체의 어용적 성격,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자비수양으로 인한 민간양로원의 한계, 민간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역량의 한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의 전망은 어둡다. 동 전략의 핵심이 사회복지 민간부문의 활성화인데, 이는 시민사회와 NGOs의 성장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시민사회 형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진정한 민간사회복지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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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process, outcomes and limits of Chinese government’s strategy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since Open Policy, and taking a look at its future possibil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rategy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was a social welfare reform which changed the government-monopoly expenditure system of the planned economy to the government-groups-individual cooperation system. It was welfare pluralism of Chinese government to provide for the huge welfare expenses due to the enlargement of social problems since Open Policy.
      Second, the provisions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were for supporting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But the real purpose was to regulate the private sector. The measures for the welfare lottery was made to regulate over issuing problems, the law on donation for public works was legislated to control private donors, and the interim regulations of registering and supervising the non-profit organizations was enacted to check and supervise the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hird, the strategy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actually failed. In spite that government recommended vigorous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s in social work, donation and investment of enterprises and individuals were very limited. Outcomes of the strategy disappointed government’s expectation.
      Fourth, activation of the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 was failed either. The reasons are strong government’s regulation on private social welfare sector, restraint on profit pursuit of the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government patronized social welfare associations, personal charged nursery homes for the aged, and low entrusting capacity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s.
      Fifth, prospect of the strategy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is negative. The core of the strategy is the activating the private social welfare sector, and it is not possible without the civil society and NGOs. However, Chinese government do not want formation of the civil society. Therefore, we can’t expect real development of the private social welfare based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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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process, outcomes and limits of Chinese government’s strategy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since Open Policy, and taking a look at its future possibil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rategy for...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process, outcomes and limits of Chinese government’s strategy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since Open Policy, and taking a look at its future possibil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rategy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was a social welfare reform which changed the government-monopoly expenditure system of the planned economy to the government-groups-individual cooperation system. It was welfare pluralism of Chinese government to provide for the huge welfare expenses due to the enlargement of social problems since Open Policy.
      Second, the provisions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were for supporting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But the real purpose was to regulate the private sector. The measures for the welfare lottery was made to regulate over issuing problems, the law on donation for public works was legislated to control private donors, and the interim regulations of registering and supervising the non-profit organizations was enacted to check and supervise the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hird, the strategy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actually failed. In spite that government recommended vigorous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s in social work, donation and investment of enterprises and individuals were very limited. Outcomes of the strategy disappointed government’s expectation.
      Fourth, activation of the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 was failed either. The reasons are strong government’s regulation on private social welfare sector, restraint on profit pursuit of the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government patronized social welfare associations, personal charged nursery homes for the aged, and low entrusting capacity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s.
      Fifth, prospect of the strategy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is negative. The core of the strategy is the activating the private social welfare sector, and it is not possible without the civil society and NGOs. However, Chinese government do not want formation of the civil society. Therefore, we can’t expect real development of the private social welfare based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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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사회복지사회화를 위한 정책들
      • Ⅲ.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의 성과
      • Ⅳ. 사회복지사회전략의 한계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사회복지사회화를 위한 정책들
      • Ⅲ.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의 성과
      • Ⅳ. 사회복지사회전략의 한계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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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병현, "중국 사회보장 30년" 공동체 2013

      2 宫天文, "社会福利社会化中政府责任探析" 167 : 69-71, 2009

      3 "社会福利机构管理暂行办法"

      4 助人社工事务所, "社会工作与社区研究"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76-285, 2010

      5 万军, "社会工作与社区研究" 社会科学文献出版社 43-50, 2010

      6 王小兰, "社会工作与社区研究" 社会科学文献出版社 141-149, 2010

      7 "社会养老服务体系建设规划(2011-2015年)"

      8 广东省民政厅, "珠海市民办养老机构运营状况调研报告"

      9 "民办非企业单位登记管理暂行条例"

      10 民政部, "扶持民间资本参与养老服务政策研究"

      1 박병현, "중국 사회보장 30년" 공동체 2013

      2 宫天文, "社会福利社会化中政府责任探析" 167 : 69-71, 2009

      3 "社会福利机构管理暂行办法"

      4 助人社工事务所, "社会工作与社区研究"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76-285, 2010

      5 万军, "社会工作与社区研究" 社会科学文献出版社 43-50, 2010

      6 王小兰, "社会工作与社区研究" 社会科学文献出版社 141-149, 2010

      7 "社会养老服务体系建设规划(2011-2015年)"

      8 广东省民政厅, "珠海市民办养老机构运营状况调研报告"

      9 "民办非企业单位登记管理暂行条例"

      10 民政部, "扶持民间资本参与养老服务政策研究"

      11 "彩票发行与销售机构财务管理办法"

      12 "关于鼓励和引导民间资本进入养老服务领域的实施意见"

      13 "关于进一步规范彩票管理的通知"

      14 "关于民政部门举办的福利生产单位交纳所得税问题的通知"

      15 "关于开展社会福利有奖募捐活动的通知"

      16 "关于开展社会福利有奖募捐活动的请示"

      17 "关于加快实现社会福利社会化的意见"

      18 "关于加快发展养老服务业的若干意见"

      19 唐咏, "从社会福利社会化视角思考政府购买社工服务的行为" 3 : 153-155, 2010

      20 中国国家统计局, "中国统计年鉴"

      21 邹学银, "中国社会工作发展报告(2009-2010)"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82-310, 2010

      22 尚振甲, "中国社会工作发展报告(2009-2010)"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21-224, 2010

      23 "中华人民共和国公益事业捐助法"

      24 杨团, "上海罗山市民会馆个案研究"

      25 吴铎, "上海浦东新区社会工作发展之路"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0

      26 "http://zh.wikipedia.org/wiki/" 维基百科中国福利彩票

      27 "http://www.zhcw.com/gongyi/gyjgq/2649020.shtml" 中彩网

      28 "http://www.szpengxing.org.cn/" 深圳市鹏星社会工作服务社

      29 "http://www.shymca.org.cn/" 基督教上海青年会

      30 "http://www.pfjjh-sh.com/jbxx/20120522/348.html" 上海浦东新区社会发展基金会

      31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zhengxinwen/201303/t20130319_782332.html" 财政部

      32 "http://www.lequn.org/" 乐群社工服务社

      33 "http://www.huiguan.org.cn/modules.php?name=News&file=article&sid=2347" 中国会馆

      34 "http://www.eeo.com.cn/2013/0206/239873.shtml" 经济观察网

      35 "http://www.chinadaily.com.cn/china/2012-05/03/content_15202305.htm" China Daily

      36 "http://www.china.org.cn/health/2007-08/29/content_1222436.htm" 中国网

      37 "http://www.china.org.cn" 中国网

      38 "http://www.china.com.cn/aboutchina/zhuanti/cjr/2008-09/04/content_16390287.htm" 中国网

      39 "http://fczx.mca.gov.cn/article/cjwtjd/201204/20120400296634.shtml" 民政部

      40 "http://en.wikipedia.org/wiki/Falun_Gong" 维基百科Falun Gong

      41 "http://edu.china.com.cn/09gaokao/2009-07/02/content_18052287.htm" 中国网

      42 "http://china.caixin.com/2010-11-19/100200029.html" 财新网

      43 "http://baike.baidu.com/view/4527424.htm" 百度/养老体系

      44 "http://baike.baidu.com/view/1729097.htm" 百度社会福利院

      45 Ringen, S, "What Kind of Welfare State is Emerging in China?" 2012

      46 Madsen, R., "The Upsurge of Religion in China" 21 (21): 58-71, 2010

      47 Wang, L., "The Third Sector and Residential Care for the Elderly in China’s Transitional Welfare Economy" 67 (67): 89-96, 2008

      48 Lewis, J., "The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UCL Press 1994

      49 Lu, Y., "The Limitations of NGOs: A Preliminary Study of Non-Governmental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China" Center for Civil Society International 2000

      50 Johnson, N., "Reconstructing the Welfare State:A Decade of Change 1980-1990" Harvester 1990

      51 Ma, Q. 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ontemporary China: Paving the Way to Civil Society?" Routledge 2006

      52 Godement, F., "Models and Policies for Asian Social Policies" UNPAN 2000

      53 Wong, L., "Marginalization and Social Welfare in China" Routledge 1998

      54 Hussain, A., "Exploring China" Institute for Philanthropy 2009

      55 Luo, G., "China’s Family Support System: Challenges and Solutions under the Circumstances of Rural-Urban Female Labour Migration" UNRISD 2005

      56 上海乐群社工服务社, "2011年度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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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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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2 1.32 1.5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52 1.52 2.001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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