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Google의 새로운 개인정보정책의 법적 문제점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게 됨과 비례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등 침해 사고도 빈발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 가능성도 증대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우리나라에서도 2011. 9. 30.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었고, 2012. 4. 1.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Google의 새로운 개인정보 정책의 문제점을 다루는 이 글은 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법제적 배경 아래 Google이라는 거대 IT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의 변경이 정보주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침해 등 법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고민해 보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Google의 새로운 개인정보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관한 사항, 목적 외 이용 금지, 최소수집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 동의 절차 등 규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부합하지 않고, Google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정보결정권 등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법의 한계 등으로 규제 기관이 제대로 된 규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부족함이 없는 조치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번역하기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게 됨과 비례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등 침해 사고도 빈발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 가능성도 증대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우리나...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게 됨과 비례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등 침해 사고도 빈발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 가능성도 증대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우리나라에서도 2011. 9. 30.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었고, 2012. 4. 1.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Google의 새로운 개인정보 정책의 문제점을 다루는 이 글은 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법제적 배경 아래 Google이라는 거대 IT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의 변경이 정보주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침해 등 법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고민해 보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Google의 새로운 개인정보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관한 사항, 목적 외 이용 금지, 최소수집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 동의 절차 등 규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부합하지 않고, Google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정보결정권 등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법의 한계 등으로 규제 기관이 제대로 된 규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부족함이 없는 조치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the significance of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has increased, occurrences of leakage and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also increased, and, this in turn has also increased the likelihood of infringing upon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IPA”), which is a general law that protects personal information, became effective as of September 30, 2011 in Korea and, as of April 1, 2012, the PIPA is being fully implemented. This article which deals with issues regarding Google’s new privacy policy, examines the risks of infringing upon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and legal risks which are faced under the societal, economic and legal background noted above and explores possible methods to regulate the above.
    Google’s new privacy policy either violates or is inconsistent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IPA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with respect to matters such as policies for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prohibition of use beyond the purpose of collection, principle of collecting the minimum amount of information necessary, the principl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ocedures for obtaining consent. Moreover, Google’s new privacy policy also violates or is inconsistent with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and may violate the right to decide matters by Google service user regarding his/her information.
    While the applicable authorities are limited in regulating the above due to, among other factors, limitations under the current laws, it is possible that sufficient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could be made through active interpretation of the laws.
    번역하기

    As the significance of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has increased, occurrences of leakage and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also increased, and, this in turn has also increased the likelihood of infringing upon the rights of ...

    As the significance of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has increased, occurrences of leakage and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also increased, and, this in turn has also increased the likelihood of infringing upon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IPA”), which is a general law that protects personal information, became effective as of September 30, 2011 in Korea and, as of April 1, 2012, the PIPA is being fully implemented. This article which deals with issues regarding Google’s new privacy policy, examines the risks of infringing upon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and legal risks which are faced under the societal, economic and legal background noted above and explores possible methods to regulate the above.
    Google’s new privacy policy either violates or is inconsistent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IPA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with respect to matters such as policies for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prohibition of use beyond the purpose of collection, principle of collecting the minimum amount of information necessary, the principl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ocedures for obtaining consent. Moreover, Google’s new privacy policy also violates or is inconsistent with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and may violate the right to decide matters by Google service user regarding his/her information.
    While the applicable authorities are limited in regulating the above due to, among other factors, limitations under the current laws, it is possible that sufficient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could be made through active interpretation of the laws.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Google의 새로운 개인정보 정책의 한국에서의 시행 경과
    • Ⅲ. Google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외국에서의 논의 및 동향
    • Ⅳ. Google의 ‘새로운 정책’의 국내법 위반 여부
    • Ⅴ. Google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제재 가능성
    • Ⅰ. 머리말
    • Ⅱ. Google의 새로운 개인정보 정책의 한국에서의 시행 경과
    • Ⅲ. Google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외국에서의 논의 및 동향
    • Ⅳ. Google의 ‘새로운 정책’의 국내법 위반 여부
    • Ⅴ. Google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제재 가능성
    • Ⅵ.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