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41호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21년 12월, 기반시설 관리·감독기관의 관리계획이 수립되었지만, 노후 인프라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실행계획 수립 속도는 더딘 상황임. 기본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된 이후 약 2년이 지났지만, 기반시설의 관리주체는 여전히 기존 사후 대응형 관리 수준이고, 현실성 있는 실행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실정임. - 30년 이상 노후화된 중대형 인프라가 36%, 지하시설은 14.9%임. 노후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형 관리방식에 정체되어 있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저조함. 2021년 12월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기반시설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추진을 준비하고 있지만(<표 1> 참조), 관리주체(지자체, 공공기관 등)는 재원 조달의 모호함과 성능개선 중심의 자산관리형 체계 구축에 미흡한 상황임. 정부의 기반시설관리 실행력 제고 과제와 추진 시기는 대부분 2022년에 집중되어 있지만, 성능개선 중심의 관리주체 역량과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은 우선되어야 함. - 관리주체는 기존 유지관리체계의 확대로 성능개선과 선제 대응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용자인 국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주체의 역량 검증과 디지털 기술력 수준 진단이 필요함. - 여전히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중심으로 체계와 역량이 구축되어 선제적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기반시설관리 실행력 강화, 여전히 현실적 속도 부족 시공능력평가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향 위탁개발사업, 시행 및 자금조달 방식 다양화해야 지난해 아파트 분양 7.5% ↑, 수도권은 3.6% 줄어 해외건설, 2021년과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