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 제도개선 및 표준프로그램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연구범위 및 방법
• II. 토지적성평가 제도현황과 변천
• 2.1 토지적성평가의 개념과 구분
• 2.1.1 토지적성평가의 도입배경과 개념
• 2.1.2 토지적성평가의 종류와 절차
• 2.2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변천
• 2.2.1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구성
• 2.2.2 토지적성평가 지침의 변천
• 2.2.3 토지적성평가 지침상의 문제점
• 2.3 토지적성평가 관련 선행연구 고찰
• 2.3.1 토지적성평가제도 수립관련 연구
• 2.3.2 토지적성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3.3 선행연구 고찰 종합
• 2.4 토지적성평가의 운영현황
• III. 토지적성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1 기초자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1.1 자료의 적시성 문제와 개선방안
• 3.1.2 자료의 정확성 문제와 개선방안
• 3.1.3 자료구축 문제와 개선방안
• 3.2 평가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2.1 우선개발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2.2 우선보전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2.3 물리적 특성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2.4 지역특성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2.5 공간적 입지특성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2.6 지역 고유 특성 지표 개발·사용에 대한 검토
• 3.3 평가단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3.1 필지단위 토지적성평가의 문제점
• 3.3.2 평가단위 개선방안 - 격자활용의 적정성
• 3.3.3 평가단위의 개선에 따른 결과 분석
• 3.4 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4.1 토지적성평가 평가방법의 문제점
• 3.4.2 토지적성평가 평가방법의 개선안
• 3.4.3 평가방법의 개선에 따른 결과 분석
• 3.4.4 평가체계I의 평가체계II로의 활용방안
• 3.5 유사제도와의 비교 및 연계방안
• 3.5.1 개요
• 3.5.2 국토환경성평가와의 비교
• 3.5.3 기타 유사평가제도의 내용
• 3.5.4 유사제도와의 연계성 및 활용방안
• IV. 표준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4.1 표준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 4.1.1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의 개요
• 4.1.2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의 특징 및 기능
• 4.1.3 표준프로그램의 운영현황
• 4.2 표준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2.1 표준프로그램의 기능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2.2 표준프로그램의 사용자인터페이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2.3 표준프로그램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V. 결론 및 정책제언
• 5.1 연구결과의 종합
• 5.2 정책제언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