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2
• 추천사 = 4
• 요약 = 6
• 제1장 서론 / 최승재 변호사 = 19
• 제2장 집단소송법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 최승재 변호사
• Ⅰ. 집단소송의 의의 = 23
• 1. 의의 = 23
• 2. 기존 제도와의 비교 = 25
• 가. 개관 = 25
• 나. 공동소송제도 = 26
• 다. 선정당사자 제도 = 28
• (1) 의의 = 28
• (2) 요건 = 29
• 라. 집단소송 = 30
• (1) 집단소송을 통한 전체 손해배상액의 증가 = 30
• (2) 다수의 소액피해자 구제 수단으로서 다른 제도와의 구별 = 33
• (3) 제외신고형(opt-out) 집단소송제와 참가신청형(opt-in) 집단소송제도 = 35
• 3. 집단소송의 비판론과 그 영향 = 37
• 가. 비판론 = 37
• (1) 변호사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쿠폰화해 = 39
• (2) 협박화해(blackmail settlements) = 39
• (3) 포럼쇼핑(forum shopping) = 40
• (4) 직업적 원고(professional plaintiff)와 남소문제 = 41
• 나. 비판론의 영향; 집단소송의 허가 = 45
• 4.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제정 = 46
• 가. 도입경과 = 46
• 나. 반대측 입장 = 54
• (1) 집단소송제는 투자자 보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거 = 54
• (2) 집단소송제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논거 = 55
• (3) 집단소송제는 법리적 난맥상을 가지고 있다는 논거 = 55
• 다. 입법화 = 56
• 라. 실제 활용례 = 59
• 마. 개정에 대한 검토 = 61
• Ⅱ. 공정거래 집단소송의 도입 논의 = 63
• 1. 개요 = 63
• 2.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 63
• 가. 개요 = 63
• 나. 주요 내용 = 64
• 3. 이만우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 65
• 가. 개요 = 65
• 나. 개정안 내용 = 67
• 4.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 69
• 가. 개요 = 69
• 나. 개정안 내용 = 71
• 5. 이종훈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 72
• 가. 개요 = 72
• 나. 개정안 내용 = 74
• 6.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 77
• 가. 법안의 취지 = 77
• 나. 구체적인 내용 = 78
• 7.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안 = 79
• 가. 입법취지 = 79
• 나. 주요내용 = 80
• 8.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83
• 가. 법안의 취지 = 83
• 나. 구체적인 내용 = 84
• 9.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검토 = 87
• 가. 개요 = 87
• 나. 집단소송제도의 입법 방식 = 88
• 다. 집단소송의 정의 규정 = 90
• 라. 공정거래집단소송의 대상행위 = 92
• 마. 집단소송의 허가신청 절차 = 94
• (1) 도입 = 94
• (2) 집단소송의 허가신청서 제출 = 94
• (3)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요건 = 94
• (가)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요건 = 94
• (나) 소송허가 요건 = 95
• (4) 집단소송 허가 절차 = 95
• (5) 집단소송 허가 결정 = 96
• (6) 소송허가 절차 폐지론에 대해서 = 96
• 10.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 제도 도입 논의의 요약 = 97
• Ⅲ. 집단소송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102
• 1. 미국 = 102
• 가. FCPA 제23조 = 104
• 나. 연혁 = 108
• 다. 특징 : 제외신고형(opt-out) 집단소송법 = 110
• 라. 현황 = 117
• (1) 독점규제법 집단소송 = 117
• (2) 증권관련 집단소송 = 118
• 마. 평가 = 119
• (1) 제외신고형(opt-out) 대신 참가신청형(opt-in) 방식으로 개정 = 120
• 2. 캐나다 = 121
• 3. 영국 = 121
• 4. EU 회원국 = 122
• 5. 독일 = 123
• 6. 일본 = 124
• 7. 정리 = 126
• Ⅳ. 정리 = 127
• 제3장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 제1절 증권관련 투자자공동소송 판례 분석 / 나지수 변호사
• Ⅰ. 서론 = 132
• Ⅱ. 투자자공동소송 개요 = 134
• 1. 투자자공동소송의 공동소송적 성격 = 134
• 2. 투자자공동소송사건의 특성 = 136
• 가. 투자자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원고 = 136
• (1) 허위ㆍ누락공시 = 136
• (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 137
• (3) 시세조종행위 = 138
• 나. 투자자소송 사건의 특성 = 139
• 다. 증거자료 수집의 문제점 = 142
• 라.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의 원칙 관련 = 144
• 마. 감정관련문제 = 145
• (1) 현재의 감정비용 산정방식 : 다른 일반감정과 전문분야감정 비교 = 146
• (2) 감정비용 상한 내지 기준마련 필요성 = 147
• (3) 감정결과가 투자자소송에 미친 영향 = 147
• 바. 집행가능성 문제 및 형사처벌과의 관계 = 149
• 사. ADR 관련사항 = 150
• (1) 현행 증권관련 조정제도 = 150
• (2) 조정전치주의 도입 = 151
• (3) 증권집단소송과 ADR = 153
• 아. 과실상계 문제 = 154
• Ⅲ. 소결 = 160
• 제2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실제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 / 변환봉 변호사
• Ⅰ. 서론 = 166
• Ⅱ. 소송절차에서의 문제점 = 167
• 1. 관련재판적의 인정 필요성 = 167
• 2. 청구의 병합 인정에 대한 검토 필요성 = 170
• 3. 소송대리인의 자격 제한에 대한 문제 = 173
• 4. 소송허가요건에 관한 문제 = 174
• 5. 총원의 범위에 관한 문제점 = 177
• 6.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재 = 178
• Ⅲ. 본안 심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 180
• 1. 손해배상액 추정규정과 관련한 문제점 = 180
• 2. 정상주가감정에 따른 결과의 원용 여부에 관한 문제점 = 195
• Ⅳ. 결론 = 196
• 제3절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 최광선 변호사
• Ⅰ. 총칙부분 = 199
• 1.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제3조제1항) = 199
• 2. 적용 범위(제3조제2항) = 208
• Ⅱ.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부분 = 211
• 1. 상소심 인지액과 상한액(제7조제3항) = 211
• 2. 소송제기사실 공시시기(제7조제4항) = 212
• 3. 소장의 청구원인 사실기재 구체화(제8조, 제9조) = 215
• 4.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제11조) = 216
• 5. 소송허가요건 = 218
• 가. 인원 및 지주요건 검토(제12조제1항제1호) = 218
• 나. 공통성 요건의 구체화(제12조제1항제2호) = 221
• 다. 효율성 요건의 구체화(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 222
• 6. 피고의 즉시항고 규정(제15조제4항) = 223
• 7. 소송허가결정의 고지(제18조) = 224
• Ⅲ. 소송절차 부분 = 227
• 1. 증거개시 제도의 개선 방안 = 227
• 2. 소송인입제도의 도입 = 230
• 가. 제도의 소개 = 230
• 나. 도입시 얻는 장점 = 232
• 다. 도입시 우려되는 문제점 = 233
• 라. 행정소송법 제16조 참고 = 233
• 마. 임의적 당사자 변경의 필요성 = 234
• 바. 소결 = 235
• 사. 추가 입법논의 사항 = 237
• 3. 집단 구성원의 증인적격 = 238
• Ⅳ. 분배절차 부분 = 240
• 1. 분배관리인 = 240
• 2. 변호사 보수 = 243
• 3. 소송비용 부담 = 244
• 4. 잔여분배금의 처리 = 246
• Ⅴ. 기타 쟁점 = 247
• 1. 손해배상의 문제 = 247
• 2. 담보제공명령 = 249
• 3. 국제적 증거조사협약 절차 = 250
• 제4장 보론 / 최승재 변호사
• 1. 집단소송의 성격과 변호사의 역할 = 252
• 2. 법무부「증권관련집단소송법」개정(안) = 253
• 3. 집단소송법 개정작업에 대한 전망 = 257
• 참고자료(2001년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안 조문) = 259
• 제5장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 = 273
• 표목차 = 277
• 그림목차 = 278
• 참고문헌 = 279
• 부록 1. 소송허가신청서 = 287
• 부록 2.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제기 공고 = 297
• 부록 3. 법원지정신청서 = 301
• 부록 4. 진술서 (1) = 308
• 부록 5. 진술서 (2) = 309
• 부록 6. 수원지방법원 2010.4.30. 선고 2009가합8829 = 311
• 부록 7.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317
• 부록 8.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 335
• 색인 = 344
• 저자약력 =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