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관련 법안의 경과규정: 현업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전문성을 유지하는 방향 탐색 = Transitional Provisions of the Counseling-related Bills: Exploring the Direction of Maintaining Professionalism While Minimizing Confusion in the Current Counseling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현업 심리(상담)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생 심리(상담)사 국가자격증을 경과조치에 의해 수여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난립하는 민간자격증의 문제, 신뢰할 수 없는 민간상담센터에 대한 이슈,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화의 필요성 등 심리(상담)사와 관련하여 최종윤, 전봉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의 입법 방향성을 우선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법안들에서 제시하는 경과규정과 법안의 비용추계를 통해 경과조치에 따라 신생 심리(상담)사 국가자격증을 수여받게 되는 최소/최대 인원을 추정하여 현업 공공 및 민간의 심리상담 시장의 규모를 토대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후 핀란드와 미국의 심리상담 인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심리상담 인력을 추정하였다. 나아가 대만과 일본의 경과조치 사례를 소개하며 입법의 방향성에 맞게 경과규정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좋을지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나운환 ; 박세진 ; 서지혜,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27 (27): 107-132, 2017

2 황해익, "유아학교 체제 구축에 따른 교원 자격 전환 연수프로그램 개발 연구" 21 (21): 411-436, 2001

3 보건복지부, "심리서비스 입법연구" 2020

4 국회예산정책처, "심리상담사법안:비용추계서"

5 김현록, "손해사정사 자격 및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통합 손해사정사를 중심으로-" 11 : 5-22, 2015

6 최봉경, "부칙(附則) 연구- 그 체계적 시론 -" 법학연구소 53 (53): 243-283, 2012

7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1"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2021

8 박근웅, "민법개정과 경과규정-상속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74) : 269-297, 2021

9 성현모 ; 이상민,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관련 법안 비교 연구" 한국상담학회 23 (23): 19-38, 2022

10 한강원, "기존 건축사는 어떻게 등록하는가, 경과조치는 무엇인가" 4 : 81-89, 2006

11 신현구,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ISE) 자격제도의 태동에 관한 고찰과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67) : 145-166, 2021

12 백문흠, "경과조치에 관한 입법례 연구" 521 : 22-35, 2001

13 日本心理研修センター, "第１回公認心理師試験（平成30年９月９日実施分）合格者の内訳 [제1회 공인심리사시험(2018년 9월 9일 실시분) 합격자 내역]"

14 日本心理研修センター, "第１回公認心理師試験（平成30年12月16日実施分）合格者の内訳 [제1회 공인심리사시험(2018년 12월 16일실시분) 합격자 내역]"

15 衛生福利部統計處, "機構執業醫事人員數及每萬人口執業醫事人員數[지역별 기관 의료종사자 수 및 인구 만명당 의료종사자 수 통계]"

16 全國法規資料庫, "心理師法[심리사법]"

17 厚生労働省, "公認心理師法施行規則[공인심리사법 시행규칙]"

18 厚生労働省, "公認心理師法[공인심리사법]"

19 文部科学省, "公認心理師のカリキュラム等について[공인심리사의 커리큘럼등에 관하여]"

20 보건복지부, "「2021년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분기별 결과 발표"

21 考選部, "94年考選統計年報[2005 시험통계 연보]"

22 考選部, "110年考選統計年報[2021 시험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