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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기술에 대한 한국의 위험거버넌스 분석 = Nanotechnology Risk Govern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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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7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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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explores the risk governance of nanotechnology in Korea in light of a regulatory law approach, a soft law approach, and a participatory governance approach. The risk governance of nanotechnology in Korea has three characteristics.
    First, there are many existing regulatory laws that can be applied to the regulation of nanotechnology. However, these laws have exemptions, the extent of which are larger than that of the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econd, the soft law approach is the most prevalent risk policy in Korea at present, but is limited because it is being driven by the government without active,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levant companies. Third, no case of participatory governance took place when it comes to nanotechnology technology assessment. As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Korean nanotechnology risk governance, this article suggests pre-market screening, mandatory governmental registration of nanomaterials, transition management of code of conduct, and the design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for real-time technolog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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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explores the risk governance of nanotechnology in Korea in light of a regulatory law approach, a soft law approach, and a participatory governance approach. The risk governance of nanotechnology in Korea has three characteristics. First, ...

    This article explores the risk governance of nanotechnology in Korea in light of a regulatory law approach, a soft law approach, and a participatory governance approach. The risk governance of nanotechnology in Korea has three characteristics.
    First, there are many existing regulatory laws that can be applied to the regulation of nanotechnology. However, these laws have exemptions, the extent of which are larger than that of the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econd, the soft law approach is the most prevalent risk policy in Korea at present, but is limited because it is being driven by the government without active,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levant companies. Third, no case of participatory governance took place when it comes to nanotechnology technology assessment. As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Korean nanotechnology risk governance, this article suggests pre-market screening, mandatory governmental registration of nanomaterials, transition management of code of conduct, and the design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for real-time technolog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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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나노기술 위험정책을 규제법적 접근, “연한 법”적 접근, 참여적 거버넌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규제법적인 접근은 나노물질에 대한 금지 및 취급제한 조치 그리고 의무적 정부 등록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연한 법"적인 접근으로 자기규제와 강제된 자기규제가 있다. 셋째,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을 통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인문사회과학자와 나노기술연구자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를 들수 있다. 한국의 위험거버넌스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나노물질에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규제법률이 있으나 면제조항은 미국 및 유럽보다는 규제가 낮아 이에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주로 연한법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셋째,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실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연구는 한국의 나노기술의 위험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시장 스크리닝, 의무적 정부등록제, 자율적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관리, 실시간기술영향평가를 위한 학제간 공동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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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나노기술 위험정책을 규제법적 접근, “연한 법”적 접근, 참여적 거버넌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규제법적인 접근은 나노물질에 대한 금지 및 취급제한 ...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나노기술 위험정책을 규제법적 접근, “연한 법”적 접근, 참여적 거버넌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규제법적인 접근은 나노물질에 대한 금지 및 취급제한 조치 그리고 의무적 정부 등록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연한 법"적인 접근으로 자기규제와 강제된 자기규제가 있다. 셋째,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을 통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인문사회과학자와 나노기술연구자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를 들수 있다. 한국의 위험거버넌스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나노물질에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규제법률이 있으나 면제조항은 미국 및 유럽보다는 규제가 낮아 이에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주로 연한법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셋째,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실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연구는 한국의 나노기술의 위험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시장 스크리닝, 의무적 정부등록제, 자율적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관리, 실시간기술영향평가를 위한 학제간 공동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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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지연,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현황과 과제" 한국기술혁신학회 13 (13): 617-638, 2010

    2 교육과학기술부,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식품 및 화장품 분야 나노기술 응용의 위험 통제" 교육과학기술부 2009

    3 교육과학기술부,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수립기획연구"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 나노기술연구협의회 2011

    4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 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

    5 지식경제부, "나노제품 안전관리 지침" 지식경제부 2011

    6 지식경제부, "나노융합산업 촉진을 위한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계획(안)" 지식경제부 2011

    7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단, "나노소재 사회적 영향 연구 보고서: 나노소재의 안전성 확보를위한 제조 및 활용기준 확립과 사회적 영향 연구"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단 2010

    8 환경부, "나노물질 안전관리 중기 계획(2010-2014)" 환경부 화학물질과 2010

    9 지식경제부, "나노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해외동향연구 : 나노물질 및 제품과 관련된 안전거버넌스 구현" 지식경제부 2010

    10 교육과학기술부, "나노기술연구 안전 지침(안)"

    1 유지연,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현황과 과제" 한국기술혁신학회 13 (13): 617-638, 2010

    2 교육과학기술부,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식품 및 화장품 분야 나노기술 응용의 위험 통제" 교육과학기술부 2009

    3 교육과학기술부,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수립기획연구"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 나노기술연구협의회 2011

    4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 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

    5 지식경제부, "나노제품 안전관리 지침" 지식경제부 2011

    6 지식경제부, "나노융합산업 촉진을 위한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계획(안)" 지식경제부 2011

    7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단, "나노소재 사회적 영향 연구 보고서: 나노소재의 안전성 확보를위한 제조 및 활용기준 확립과 사회적 영향 연구"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단 2010

    8 환경부, "나노물질 안전관리 중기 계획(2010-2014)" 환경부 화학물질과 2010

    9 지식경제부, "나노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해외동향연구 : 나노물질 및 제품과 관련된 안전거버넌스 구현" 지식경제부 2010

    10 교육과학기술부, "나노기술연구 안전 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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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김명진, "UCT시민공개포럼, 무엇인 문제인가?" 시민과학

    15 Karinen, "Toward Anticipatory Governance: The Experience with Nanotechnology, In Governing Future Technologies: Nanotechnology and the Rise of an Assessment Regime" Springer 2010

    16 Kearnes, Mattew, "Time of Science: Deliberation and the New Governance of Nanotechnology, In Governing Future Technologies: Nanotechnology and the Rise of an Assessment Regime" Springer 2010

    17 Lindblom, C. E., "The Policy-Making Process" Prentice Hal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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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과학기술부, "2006년도 나노물질기술영향평가 보고서" 과학기술부 2007

    36 과학기술부, "2006년도 UCT 기술영향평가" 과학기술부 2007

    37 과학기술부, "2005년도 나노기술영향평가보고서" 과학기술부 2005

    38 과학기술부, "2003년도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과학기술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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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KCI등재
    2019-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기슬혁신연구 -> 기술혁신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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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4 0.54 0.8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92 1.204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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