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수준 학습인정의 상반된 두 논리 = Two conflicting logics of higher-level learning recognition

국문 초록 (Abstract)

목적 본 논문에서는 고등수준 학습인정체제의 기저에 놓인 학습인정의 상반된 두 논리를 논의한다.
방법 이를 위해 고등교육을 대학과 비대학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 역사적으로 전개된 학습인정의 논리를 고찰하였다. 대학고등교육 영역에서는 학위와 학점제도를 중심으로, 비대학 고등교육 영역에서는 직업자격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학습인정의 진화양상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학습인정의 두 가지 논리를 개념화하고 논의하였다.
결과 고등수준 학습인정의 논리를 과정기반인정과 결과기반인정의 두 가지 상반된 논리를 도출하였다. 대학은 오랜 역사 속에서과정기반인정 논리를 핵심으로 하는 학습인정체제를 구축해왔다. 고등수준 학습과 교육의 다양한 원형이 존재한 가운데 학위와 학점은 대학이 고등교육의 중핵에 위치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비대학 영역에서 결과기반인정 논리를 기본으로하는 학습인정체제가 구축되어 왔으며, 이 논리는 오늘날 국가 및 초국가 정책 차원에서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정기반인정과 결과기반인정 논리가 결합되어 학습인정체제가 구축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질적인 두가지 학습인정 논리는 충돌 양상을 야기하고 있다.
결론 과정기반인정과 결과기반인정의 두 가지 학습인정 논리는 본질적으로 상반된 논리이기 때문에 충돌 양상이 표면화되는 것이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초국가 차원에서 두 논리를 충돌보다는 융합적으로 결합시키려는 정책적 시도를 적극적으로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하나의 논리로 인간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보다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흐름에 비추어 우리 사회는 두 가지 학습인정 논리들을 결합시키면서 학습인정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고등수준의 학습인정체제는 곧 그 사회가 고등교육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보고 설계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만큼, 그 기반이 되는 학습인정 논리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찰하고 결합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