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결제에 있어서 Tradecard 시스템 이용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usage, Electronic trade emerged. Early electronic trade had adapted a simple electronic documents exchange method. But since then, There are lots of electronic settlement systems invented and operated due to development of electronic systems.
Tradecard system is a typical example of electronic settlement that has been invented by WTCA, which involves all of the procedure of trade on the Web.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focus on studying differences and merits of Tradecard system compared with other electronic settlement systems and solving several problems using Tradecard system.
Tradecard system gets the following merits in comparison with other systems. Tradecard system makes it possible to save costs and time of trade on the Web. and, Tradecard system has an early payment program, which buyers can get the operating fund quickly in the warranty of Coface. and All trading partners can access the Web site easily and check the situation of the documents effectively. also, Tradecard system has a variety of the settlement methods. Therefore it is effective to choose the proper method between buyers and sellers. Tradecard system provides a safety system for trading partners. it prohibits from forging and altering on the Web. Lastly, The trading partners are linked by network. So They get the services of the trading from one another easily and quickly.
Nevertheless above merits, There are serveral problems in Tradecard system. First of all, Tradecard system has a limitation of shortage of web infra structure in the world. and Compatibility is a still barrier between the traditional settlements and tradecard system. Also, There are few service partners and membership companies. and Tradecard system sets a line of credit too low. and There is no clear enacting the law of the system on the responsibility for users, There are only two payment warranty companies. Lastly, Tradecard charging rate is a bit high. it imposes 0.3% charge of the invoice on the use of the system.
Even though Tradecard system has several problems, it is a powerful technology platform that electronically moves and manages transaction information securely and quickly in comparison with other systems. Tradecard system, which deals with all of documents from offers to negotiations on the web is a bridge between buyers and sellers. Moreover, This system has merits, which are low costs ,saving time and visibility of trade on the web. Therefore, If Tradecard system complements above mentioned several problems, this system would be one of the core electronic trade settlemen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은 전자 상거래의 도입을 양산하였고, 국제무역에서도 웹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결제를 통해 국제무역을 하고 있다. 초기 전자무역은 EDI형식으로 단순한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전자 시스템의 발달로 다양한 전자결제 시스템이 개발, 운영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Tradecard 시스템은 WTCA에서 기존 전통적인 방식의 신용장이나 추심방식이 아닌 웹상에서 오퍼에서 네고에 이르는 전 무역과정을 웹상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 고안해낸 방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Tradecard 시스템에 관해서 여타 전자무역결제 시스템과 차별화된 것을 위주로 서술하며, 이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이용 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Tradecard 시스템 사용으로 기존 시스템과 달리 몇가지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먼저 모든 당사자는 거래를 직접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문서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절감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리고 Tradecard 시스템은 조기 지급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어서, 수출자들은 보증한도 내에서 빠르게 운전자본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출상은 대금지급에 대해서 Coface나 CIT사에서 수입상에 대해서 사전 신용한도를 승인하고 또 대금지급을 확약하고 있기에 대금지급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거래당사자들은 온라인 상에 접속 가능하기에 모든 서류에 관한 상황 및 최종 조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금결제가 다양하여 상황에 따라 대금결제 방식을 전환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시스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변조 및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 당사자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에, 네트워크는 필요한 서비스 제공업자들을 연결시켜 주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무역거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상기 시스템은 이런 차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범세계적 인프라 부족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와의 무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 무역결제와의 호환성이 아직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과 서비스 업체 및 회원업체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 또한 수출입금융을 위한 여신한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법률적인 제반문제로서 Tradecard 시스템은 아직까지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의 법적 책임문제에 명확한 법률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이용수수료의 과다 징수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radecard 시스템은 기존의 전통적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한 전혀 새로운 전자무역결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Tradecard 사가 수입자와 수출자의 중계역할을 하여 오퍼에서부터 네고에 이르는 총체적인 전자무역서류를 전자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 줄 뿐만 아니라 은행의 역할이 단순한 자금공여자로서의 역할로서 기존 전통적 방식에 비해서 수수료의 절감효과 및 빠른 서류의 점검과 투명성확보를 꾀하게 됐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몇 가지 문제점이 보완이 된다면 전자무역결제에서 Tradecard 시스템은 전자무역결제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되리라 예상이 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2
• 제2장 전자결제 시스템에 관한 일반적 고찰 = 4
• 제1절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배경 = 4
• 1.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이점 = 4
• 2. 전통적 결제방식의 비효율성 = 5
• 제2절 전자결제 시스템의 의의 = 7
• 제3절 전자결제 시스템의 특성 = 8
• 제4절 전자결제 시스템의 요건 = 10
• 제3장 전자무역결제 시스템의 유형 = 12
• 제1절 Bolero 시스템 = 12
• 1. Bolero 시스템의 개념과 출현배경 = 12
• 2. 사용자 등록절차 및 무역거래절차 = 14
• 3. Bolero Project의 특징 = 17
• 제2절 SWIFT NET 시스템 = 19
• 1. SWIFT의 개념과 출현배경 = 19
• 2. SWIFT의 특징 = 20
• 제3절 Identruce 시스템 = 21
• 1. Identruce의 개념과 출현배경 = 21
• 2. Identruce 시스템의 특징 = 22
• 제4장 Tradecard 시스템 개요 및 전자결제 시스템간 비교, 이용효과와 이용절차 = 24
• 제1절 Tradecard 시스템의 개요 및 전자결제 시스템간 비교 = 24
• 1. 도입목적과 연혁 = 24
• 2. Tradecard 시스템의 개념과 의의 = 25
• 3. 전자결제 시스템간 비교 = 27
• 제2절 Tradecard 시스템의 이용효과 = 28
• 1. 거래비용 절감 = 28
• 2. 신속한 운전자본관리 = 29
• 3. 대금지급의 보장 = 30
• 4. 거래의 투명성 = 30
• 5. 대금결제 종류의 다양화 = 31
• 6. 안전한 시스템 환경 = 31
• 7. 거래당사자에 대한 효과 = 31
• 제3절 Tradecard 시스템의 이용절차 = 34
• 1. 회원등록 = 34
• 2. 이용절차 = 36
• 3. 거래유형 = 38
• 제5장 Tradecard 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43
• 제1절 Tradecard 시스템의 문제점 = 43
• 1. 범세계적 인프라 구축부재 = 43
• 2. 전통무역결제와의 호환성 문제 = 43
• 3. 서비스업체 확보 부족 = 44
• 4. 수출입금융을 위한 여신한도 설정의 문제 = 45
• 5. 법률상 문제 = 47
• 6. 운전 자본 관리의 효율성 문제 = 49
• 7. Coface의 지급보증 한도 부족 = 50
• 8. 이용수수료의 과다 = 51
• 9. 기타문제 = 51
• 제2절 Tradecard 시스템 이용 상 문제해결 방안 = 52
• 1. 무역서류의 전자화 구현 = 52
• 2. 서비스업체 및 회원업체의 확대 = 53
• 3. 수출입금융 위한 여신한도설정 은행 확대 = 54
• 4. 법률적인 제반문제 해결 = 55
• 5. 운전자본관리의 효율성 제고 = 56
• 6. 지급보증업체의 확대 = 56
• 7. 이용수수료의 인하 = 57
• 8. 기타 해결방안 = 57
• 제 6장 결론 = 58
• 참고문헌 = 60
• 영문초록 = 64
• 국문초록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