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의 판결문 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하급심 판례를 포함하 여 판결문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 기되어 왔고, 그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민사소송 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확정된 사건의 판결 문 등은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판결문 등을 자유 롭게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형사소송 판결문 등을 열람 및 복사하기 위해서는 법원명과 사건번 호, 그리고 당사자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유사 판결을 검색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취 지를 무색하게 하므로 핵심단어를 입력하여 판례 를검색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그리고판결문을공개하는경우개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는 기술적방법등으로삭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sponding to the continuing requests for public access to court case records including lower court’s case records in Korea, free public access(by online or offline) to final judgements or decisions has been made possible by revision of Korean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law. But now, court name, case number and party name should be required for online access to the certain criminal court case record. The case search method above runs counter the purpose of the procedure law revision, which is to allow public to compare with other similar cases. Thus it is required to allow public to search cases by keywords. And it is more proper that the privacy information on court case records should be removed or changed by technological ways when court case records are open to the public. 주제어(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우리나라에서의 판결문 공개 현황
• 1.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요구
• 2.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 3. 판결문 공개 현황
• 4. 판결문 공개 방식에 대한 비판 및 제언
• III. 외국에서의 판결문 공개 현황
• 1. 독일에서의 판결문 공개 현황
• 2. 미국에서의 판결문 공개 현황
• 3. 프랑스에서의 판결문 공개 현황
• 4. 캐나다에서의 판결문 공개 현황
• IV. 판결문 공개의 헌법적 근거 및 사생활의비밀과 자유와의 조화
• 1. 판결문 공개의 헌법적 근거
• 2. 헌법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 3. 판결문 공개와 개인정보보호와의 조화
•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