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의 규제완화 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1950년대부터 그 가동이 시작된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제도 및 노동정책은 1970년대에 시작된 자본의 세계화와 국제적인 자유무역의 활성화와 함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내지 “규제완화”의 경향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이른바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한 현 정부에 이르러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산업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공동체의 붕괴”와 “사회 양극화 확대”가 해소되지 않는 한 “노동이 존중되는 공정사회”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사람이 먼저”인 “차별없는 사회”는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한 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제국이 중간계층의 몰락과 무산계급의 극빈화에 기인한 “사회 양극화”로 내부적으로 서서히 무너져갔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기인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Labor Law System & Labor Policy had started from 1950’s and had come under the influence of the Neo-liberalism, Globalization of Capital and the Activation of International Free Trade from 1970’s. Particularly, facing the double serious Economic Crisis in 1997 and 2008, the Flexibility of Labor Market and Deregulation of Labor Laws had become conspicuous. These trends has remained unchanged till the present Government, had come into being by so called Candle Revolution, have carried forward the National Labor Scheme. But without clearing up the Collapse of Community and Social Polarization in Korean Industrial Society, the Labor-regarding Fair-Society and Indiscriminating Human preferential Society would not come true. This is the reason why we should remember the origin of Decadence of Roman Empire, caused by the ruin of middle bracket and the destitution of proletarian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규제완화 노동 법제·정책의 전사(前史)
• Ⅲ. 1987년 민주화 선언 이후 규제완화와 노동법제
• Ⅳ. IMF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와 노동법제
• 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규제완화와 노동법제
• Ⅵ. 노동시장 유연화법제의 주요 내용과 판례
• Ⅶ.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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