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무허가주거지 현황 및 정책 진단과 시사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남미에 만성적으로 존재하던 빈부격차 및 소득 불평등과 함께 실업률 및 비공식(informal) 부문 증가로 저소득층의 취약한 사회 안전망과 불안정한 주거 문제 등이 더욱 악화됨
- (급속한 도시화 및 소득 불평등) 중남미 도시화율은 1960년에 이미 50%를 초과, 2016년 80%을 넘어섰으나 지니계수는 평균 45.5(2018년 기준)으로 높은 소득 불평등 지수를 보임
- (코로나19 영향)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중남미 국내총생산(GDP)은 9.1% 하락, 빈곤율은 37.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코로나19 장기 확산으로 보건, 교육, 고용, 사회통합 부문의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중남미 무허가주거지 주요이슈
- (대도시 무허가주거지 확산) 중남미 도심지역 무허가주거지 주민 대부분은 도시집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 외곽지역에 주로 공급된 공공주택(social housing)보다 직장 주변에 위치한 무허가주거지를 선택함
- (재해재난 취약성) 무허가주거지 대부분이 언덕, 절벽, 강 부근에 지어져 홍수, 폭우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며 도심지역의 무허가주거지에 그 피해가 80% 이상 집중됨
- (주택부족) 중남미 주요국가의 PIR, 최저임금, 평균 임대료, 실업률 등을 분석한 결과 중남미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임대료와 평균 10% 정도의 높은 실업률로 저소득층이 공식 시장에서 적절한 주택을 소유·임차하기 어려움
- (토지문제) 비공식 토지 소유에 대한 적절한 토지대장 및 등록체계가 미비하며, 특히 중남미 정치적 특성인 ‘후견주의(clientelism)’의 폐해로 인해 무허가 주거지 개발 과정에 건축규정 위배, 불법 구획정비 문제 등이 발생함
- (재해재난 취약성) 무허가주거지 대부분이 언덕, 절벽, 강 부근에 지어져 홍수, 폭우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며 도심지역의 무허가주거지에 그 피해가 80% 이상 집중됨​

■ 중남미 주거정책 사례연구: 브라질(리우데자네이로) 및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 (브라질 중앙 및 지방정부 주택정책 사례) 브라질 중앙(연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정책 ‘My Home My Life 프로그램’과 리우데자네이루 시정부의 저소득층 주거 안정화 정책 ‘모라르 까리오까(Morar Carioca) 프로그램’ 및 ‘경찰평화화조직(Police Pacification Unit, UPP)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정책 한계점을 분석함
- (아르헨티나 중앙 및 지방정부 주택정책 사례) 아르헨티나 중앙(연방)정부 공공주택 공급정책 ‘Federal Housing 프로그램’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의 저소득층 사회통합 정책 ‘비샤31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및 정책 한계점을 분석함 ​

■ 우리나라 중남미 주택 및 도시개발 분야 ODA 현황
- 지난 10년간(2010~2020) 우리나라 전체 ODA 사업 규모에서 중남미 주택 및 도시개발 분야는 평균적으로 0.06%만 차지하며 매우 낮은 비중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주택 및 도시개발 분야 ODA 사업 수요가 오히려 증가함
- 지난 10년간(2010~2020) 우리나라 중남미 주택 및 도시개발 분야 ODA 사업은 109건에 불과하지만 그 예산 비중은 66.4%로 높은 편임

■ 결론 및 시사점
- 중남미 무허가주거지 관련 정책은 구조적 불평등, 정부역량 부족, 정책 및 계획체계 미비, 제한된 예산, 부정부패 등의 문제로 많은 한계점을 내포함
- 주택공급 및 인프라 개선 차원의 정책이 아닌 주택금융, 주거복지 서비스 등을 결합한 정책 수립 필요, 공공주택은 도시외곽보다 교통, 교육, 일자리 인프라 접근성을 고려한 현장(in situ) 개발을 지향함
- 중남미 주택정책에서 시정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인프라 개발보다 커뮤니티 단위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 차원의 정책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 중앙-지방정부 간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들을 연계하고 관리할 구심적 역학을 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계획이 필요함
- 중남미와 우리나라 주거정책 발전 과정은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중남미 주택 및 도시개발 분야 ODA 사업 수행 시 중남미의 지역적 특성과 국별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연구개요
• 2. 중남미 무허가주거지 현황 및 주요 이슈
• 3. 브라질 주거정책 사례연구
• 4. 아르헨티나 주거정책 사례연구
• 5. 우리나라 중남미 주택·도시개발 분야 ODA 현황
• 6.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