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서언 /5
• 국문요약 /7
• 제1장 서론 /15
• 1.DDA 규범분야 논의의 의미와 배경 /15
• 가. 다자무역체제의 운용원칙과 규범분야 논의의 의미 /15
• 나. 규범분야 협상의 배경 /19
• 2.DDA논의동향과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 /20
• 가. DDA규범협상의 동향 /20
• 나.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 /21
• 3.연구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24
• 제2장 반덤핑 /28
• 1.최근 논의 동향 /28
• 가. 규범협상그룹 회의 /28
• 나. 프렌즈 그룹 제안사항 /30
• 다. 기타 주요국의 제안사항 /36
• 2.개정방안 분석 /38
• 가. 덤핑마진 관련 이슈 /38
• 나. 최소허용기준 /48
• 다. 피해판정 /50
• 라. 이용 가능한 사실 /53
• 마. 경미과세의 원칙 /58
• 바. 재심 /59
• 사. 직접조사대상이 되지 않은 수출업체 /59
• 아. 관계자 판매에 대한 조사 /62
• 3.협상전략 탐구 /64
• 가. 우선 이슈의 선정 /64
• 나. 현행 규정의 명확 /화65
• 다. 교환용 의제의 개발 /66
• 제3장 일반보조금 /69
• 1.일반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 및 평가 /69
• 가. 배경 /69
• 나. 논의동향 /71
• 2.주요 쟁점사항 /74
• 가. 상계조치 규정의 강화 /74
• 나. 수출신용조항의 재검토 /77
• 다. 허용보조금 및 심각한 손상규정의 부활 /83
• 라. 개도국 특별우대 /84
• 3.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보조금 관련 논의동향 /86
• 가. OECD 철강회의에서의 보조금 논의동향 /86
• 나. OECD 수출신용약정 개정 논의동향 /90
• 다. OECD 新조선협정 협상에서의 보조금 논의동향 /99
• 4.개정방향 /100
• 가. 특정성 개념의 명확화 /100
• 나. 허용보조금 조항의 부활과 확대 /101
• 다. 상계조치의 남용방지 /102
• 라. 교역관계에 따른 보조금 유형별 제재 /103
• 5.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104
• 가. 향후 전망 /104
• 나.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06
• 다. 대응방안 /107
• 제4장 수산보조금 /109
• 1.수산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 및 평가 /109
• 가. 배경 /109
• 나. 논의동향 및 평가 /111
• 2.주요 쟁점사항 /113
• 가. 수산자원고갈의 원인 /113
• 나. 수산보조금의 무역왜곡적 기능 여부 /116
• 다. 수산업의 이질성과 일반적인 접근방법 /120
• 3.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122
• 가. 향후 전망 /122
• 나. 대응방안 /122
• 제5장 지역무역협정 /127
• 1.개요 /127
• 2.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배경 및 고찰 /130
• 가. 지역무역협정의 배경 /130
• 나. 지역무역협정의 영향 /132
• 다. WTO와 관련된 주요사안들 /134
• 3.주요 쟁점사항 및 개정방향 /137
• 가. 절차적 요건의 명확화 /137
• 나. 역외적 요건의 명확화 /146
• 다. 역내적 요건의 명확화 /149
• 라. 기타쟁점 및 개정방향 /154
• 4.한국의 대응 /159
• 제6장 요약 및 결론 /165
• 1.요약 /165
• 가. 반덤핑 /165
• 나. 일반보조금 /166
• 다. 수산보조금 /166
• 라. 지역무역협정 /168
• 2.정책시사점 /169
• 가. 개요 /169
• 나. 반덤핑 /171
• 다. 일반보조금 /172
• 라. 수산보조금 /173
• 마. 지역무역협정 /175
• 참고문헌 /177
• Executive Summary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