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 원칙을 위한 제언(提言)과 시론(試論)|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이 1년 남짓 지났으나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해석의 기본원칙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드문 것 같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의 기본원칙을 제안해 보고자 하는바, 첫째,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해석, 둘째, 규제를 가하는 국면에서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제한하는 해석, 셋째, 규제를 완화하는 국면에서는 조리, 사회상규 등 일반적인 법 원칙의 존중하는 해석, 넷째, 기술 구현 및 발전을 고려한 합리적 해석이 그것이다. 또한 본고는 이상과 같은 해석의 기본원칙이 해석론으로서 어떻게 실제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을 가지고 보여 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에 관한 법원의 여러 판결들의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증권통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상세히 개진하였다. 결론의 당부를 떠나 아직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한국적 현실을 감안한 이론적 고찰이나 판시례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본고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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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이 1년 남짓 지났으나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해석의 기본원칙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드문 것 같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will be soon marking its first anniversary. Yet, there been a lack of discussion as to what basic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ractical realities of Korea, should apply. As such, this paper recommends certain basic principles for interpreting PIPA: First, any interpretation should harmonize the interests of the information subje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Second, analogical interpretations and expansive interpretations should be limited with respect to interpreting enforcement aspects of PIPA. Third, any interpretation should respect basic principles of law, such as taking into account social norms and custom. Fourth, any interpretation should reasonably take into consideration technological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Furthermore,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definition provision on personal information to demonstrate how the above interpretation principles can be applied to real-world problems. In doing so, I analyze a number of court precedents interpreting the definition provision on personal information and, in particular, offer a detailed criticism of the landmark “Jung-bo-tong” decision. Regardless of the merit of my conclusion, I expect this paper to facilitate a meaningful discussion which sufficiently reflects the characteristic properties of PIPA in the Korean context, given that theoretical analysis and precedents taking into account Korean realities have not yet been fully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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