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분할과 조세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자유와 개혁 시리즈창간에 즈음하여 = 5
• 책을 펴내면서 = 6
• 훑어보기 = 9
• 제1장 서론 = 19
• 1. 연구의 의의 = 19
• 2. 연구 방법 및 주요 내용 = 21
• 3. 용어의 정의 및 사용 = 22
• 4. 기업합병·분할거래의 특징 = 23
• (1) 당사자의 주관적 계약거래 = 23
• (2) 포괄거래 = 24
• (3) 유기적 생명체에 대한 거래 = 25
• (4) 형식과 실질이 괴리되는 거래 = 25
• 제2장 기업의 합병·분할과 상법의 역할 = 27
• 1. 상법상 기업합병·분할 의미의 재조명 = 28
• (1) 우리나라의 상법 = 28
• (2) 외국 상법의 경향 = 29
• 2. 현행 상법상 합병규정의 문제점 = 32
• (1) 합병규정의 비현실성 = 32
• (2) 합병의 공정성 확보장치의 미비 = 40
• (3) 합병남용에 대한 규제장치의 미비 = 45
• 제3장 기업의 합병·분활에 대한 과세체계의 문제점 = 47
• 1. 기본적 과제 = 47
• (1) 일반적 항구적 과세체계의 모색 = 48
• (2) IMF구조조정에 따른 긴급조치 = 50
• 2. 개별적 문제 = 51
• 제4장 주요 외국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관계의 검토 = 53
• 1. 미국 = 54
• (1) 세법상 재조직reorganization에 미과세의 논리 = 54
• (2) 미과세 재조직Tax-free reorganization의 기본적 요건 = 55
• (3) 재조직reorganization의 범위 = 58
• (4) 과세면제의 내용 = 70
• (5) 미과세 재조직의 문제점 = 71
• 2. 프랑스 = 73
• (1) 합병조세의 연혁과 현황 = 74
• (2)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종류 = 75
• (3) 조세혜택의 주요 내용 = 76
• (4) 회사의 분할 = 78
• 3. 독일 = 79
• (1) 제정 개요 = 80
• (2) 간단해진 절차 = 81
• (3) 사업재편법의 내용 = 82
• (4) 사업재편세법의 의의와 주요 내용 = 88
• (5) 미과세 사업변경의 요건 = 92
• 4. 이스라엘 = 95
• (1) 개정 전의 합병조세 = 95
• (2) 개정 후에 합병조세 = 97
• 제5장 우리나라 합병과 체계의 기본적 개선방안 = 103
• 1. 관게 법규와의 조정 = 103
• (1) 상법상 조직변경규정의 정비 = 103
• (2) 기업회계기준 또는 합병회계준칙과의 조정 = 106
• 2. 합병·분할거래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 = 108
• 3. 기업의 합병·분할에 대한 조세특례의 조건 = 109
• (1) 사업목적의 합병분활 = 110
• (2) 사업활동의계속성 = 110
• (3) 지분의 계속성 = 111
• 4. 합병 : 분할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 111
• 제6장 우리나라 합병조세의 개별적 개정방안 = 113
• 1. 합병차익 = 114
• (1) 합병차익의 의의 및 과세상 문제점 = 114
• (2) 합병차익에 관한 세법규정의 개선방안 = 115
• 2. 합병차손 = 116
• (1) 합병차손의 의의 및 성질 = 116
• (2) 합병차손과 영업권과의 구분문제 = 117
• (3) 합병차손의 처리방안 = 117
• 3. 합병영업권의 세무 =118
• (1) 영업권 개념의 다양성과 유동성의 문제 = 118
• (2) 합병의 본질론(합병의 방식)에 따른 영업권의 인식의 문제 = 120
• (3) 영업권 상각비의 손금인정 = 120
• 4. 합병시 자기주식의 세무회계 = 121
• (1) 자기주식 소각손익의 세무 = 122
• (2) 자기주식의 처분손익 = 125
• 5. 자산·부채의 승계 = 126
• 6.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의 승계 = 127
• (1)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외국의 예 = 127
• (2) 현행 세법 규정과 문제점 및 대안 = 128
• 7. 잉여금의 승계 = 129
• 8. 포합주식抱合珠式이 있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 130
• (1) 특례규정의 개요 = 131
• (2) 이중과세와 법적 근거의 미비 문제 = 131
• 9.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 133
• (1) 합병 신주의 평가액과 고정자산 교환익의 인식문제 = 133
• (2) 의제배당 소득의 원천 및 과세 대상 = 134
• 제7장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체계의 대안 = 135
• 1. 기업분할의 제형태 = 135
• (1) 영업양도 = 136
• (2) 진정한 의미의 회사분할 = 138
• (3) 사실상의 회사분할 = 138
• (4) 현물 출자 = 139
• (5) 재산인수 = 140
• (6) 사후 설립 = 140
• 2. 기업분할의 따른 과세문제 = 141
• (1) 법인세 = 141
• (2) 특별부가세 = 142
• (3)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 142
• (4) 분할회사의 청산소득 과세 = 143
• (5) 해산회사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 144
• (6) 이월결손금·충당금·준비금 등의 불승계로 인한 손실 = 144
• 3. 기업분할에 따른 과세체계의 정비 방안 = 144
• (1) 세법상 회사분할방법에 대한 구체적 제시 = 144
• (2) 장부가액에 의한 자산의 양도 = 145
• (3) 압축기장방법 = 146
•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150
• (5) 청산소득에 따른 의제배당문제 = 150
• (6)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감면 = 151
• (7) 이월결손금의 승계 = 153
• (8) 충당금·준비금의 승계 = 153
• 4. 지주회사 설립의 인정 = 154
• 5. 기업분할지원세제의 남용에 대한 규제 = 156
• (1) 미국 세법상 회사분활spin-off의 면제 조건 = 157
• (2) 프랑스의 회사분활division = 159
• 6.회사분할의 요건과 절차상의 문제 = 161
• (1) 회사분할의 요건 = 161
• (2) 절차상의 문제 = 164
• 제8장 결론 = 167
• 참고문헌 = 172
• 영문요약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