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경 지방 간 교류/협력의 네트워크 유효성에 따른 공간경제협력의 제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한·일 양국 처음으로 광역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부산-후쿠오카의 사례를 대상으로, 초국경 도시 간 자매 및 우호도시 결연에 의한 교류/협력의 네트워크 유효성을 분석하여 공간경제협력의 제도화로 발전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부산과 후쿠오카 두 도시는 대외적으로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과 대내적으로 인구고령화, 지역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양 도시는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력 감소에 의한 생산력 저하가 지역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지목되면서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산-후쿠오카 초국경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의 발표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부산-후쿠오카 경제권은 동북아 6대 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인 도쿄, 오사카, 서울, 베이징, 상하이, 홍콩에 비해 규모나 기능면에서 약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문화, 경제, 관광 등 활발한 교류를 토대로 양 도시는 2008년 광역경제권 형성에 합의했고, 2009년에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지역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09년 발표한 공동선언문은 초국경 도시 간 공간경제협력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동선언문은 지역협력을 위해 4개의 기본방향과 9개 전략, 23개 세부 추진사업, 6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초국경 지역협력에 관한 연구는 담론 혹은 제도 차원에서 ‘현상과 상황’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어 왔다. 방법론에서는 거시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에 천착되었고, 그 결과 지역협력 변화의 요인들에 대한 거시적 연구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국경 공간경제협력의 제도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교류/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간과해 왔던 미시적 요소들을 도입하여, 생산요소들 간의 교류와 협력이 어떻게 융합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간경제협력의 제도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2013년 11월에 시작된 연구는 문헌조사 및 자료 수집을 통해 분석의 토대를 만들었지만, 2014년 3월 연구가 중단되면서 본격적인 분석에 돌입하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진행된 연구는 부산-후쿠오카의 광역경제권 형성과정, 지역경제 현황과 중앙정부의 지역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문헌을 수집했다. 그러나 2013년 2월 국가균형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역경제 정책이 주민의 실제생활권을 중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on the possibility of institutionalization of spatial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analyzing effectiveness of cross-border network.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Busan and Fukuoka, which announced Joint Declaration for the first tim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and Japanese cities to form a economic region.
Both cities has various problems : to coping with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change in a foreign aspect and population aging, regional imbalance in a domestic aspect. Especially, because population aging is regarded as a cause of impeding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cities is required to prepare measures that is consolidation of competitive power and self-sustained growth. In this circumstance, announcing the Joint Declaration is meaningful because they try to seek for their own solution.
Busan and Fukuoka reach to an agreement for establishing the economic region in 2008, which is based on their vigorous interchanges in culture, tour, economy and so on. Futhermore, they announce Joint Declaration for forming a economic region in 2009 to institutionalize their regional cooperation. Especially, it is meaningful to show the road map for spati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ross-border cities. Joint Declaration for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