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 탄생 이후 일본 정부기업 간 관계의 변화: 금융정책네트워크와 아마쿠다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민주당 정권 탄생 이후의 일본의 정부 기업 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자민당 정권 하에서 일본의 정부기업 관계 하에서 경제정책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것은 누구인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관민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둘째, 이러한 일본의 정부기업 관계가 2009년 민주당 정권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분석한다. 셋째, 민주당 정권 이후의 일본의 정부기업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도출한다. 넷째, 정권교체라는 외부적 충격을 통해 정부와 기업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다섯째, 일본의 정부기업 관계의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관청 중의 관청’이라고 불리던 구 대장성(현재 재무성과 금융청)과 민간금융업계 간의 관계변화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일본의 정부기업관계를 보는 전통적인 견해는 크게 발전국가론와 자유주의론(다원주의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전국가 모델에서 국가는 후견인(client)(=기업)을 돌보는 후원자(patron)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편으로 자유주의론자들은 전후 일본에서 실제로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으며 경제발전에 대한 원동력은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발전국가론과 자유주의모델은 각각 일본의 정부기업관계를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자와 후자는 모두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대립적 관계로서 보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한편으로 네트워크국가 모델은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정책네트워크의 형성과 그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정부기업관계를 네트워크국가모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일본의 정부기업관계를 네트워크국가모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와 기업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장(場)이라고 할 수 있는 업계단체, 아마쿠다리, 자문회의 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아마쿠다리(天下り)를 중심으로 일본의 정부기업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마쿠다리의 협의(狹義)적 의미는 규제권한을 배경으로 하는 관료들의 전직(轉職) 또는 전직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며, 광의(廣義)적으로는 규제권한을 배경으로 장기간 존재하여 제도화된 관료들의 전직 관행을 의미한다. 아마쿠다리는 일본의 정부와 기업 간의 긴말한 관계를 형성하는 정책네트워크의 일부를 구성하는 노드(node)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의 관료와 민간기업간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일본의 금융부문에서의 정부기업관계이며 독립변수는 금융당국의 규제와 금융시장의 구조이다. 첫째,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권한을 통해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간접금융우위의 금융시장구조가 성립된다면 일본의 정부기업관계는 국가주도(이른바 발전국가모델)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폭넓은 개입을 하지만, 그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그리고 역시 간접금융우위의 금융시장구조가 유지될 경우,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조관계(이른바 네트워크국가모델)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후에서 1980년대까지의 일본의 정부기업관계는 발전국가모델보다는 네트워크모델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와 정권교체 이후에 일본의 정부기업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정권탄생 이후에 정부의 규제권한이 크게 변화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정책의 전환으로 인해 시장구조의 변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