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아동탈취와 헤이그 협약의 적용

국문 초록 (Abstract)

근대사회의 형성과 함께 국가 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제적 교 류가 활발해지면서 인구의 이동과 유입을 통한 이민이 증가하였다. 한국 은 2000년대를 계기로 혼인을 매개로 하는 이민이 증가하였고 혼인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의 70% 이상이 여성이고, 이는 자녀의 출산과 양 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해 소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법적 개념이 형성되고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해체에 수 반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증가하였다. 그 중 국제결혼의 파탄으로 인해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데리고 모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는 1980년에「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제정하 였다. 이 협약에는 현재 93개국이 가입하였고, 국제협약으로서는 상당히 성공한 협약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국가의 가입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12년에 이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이행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를 통해 2013년 3월 1일부터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이 논문은 주로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검토한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 동탈취 행위에 적용될 협약과 이행법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검토한 다. 둘째,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동탈취의 경 우, 협약 해석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자발적 반환의 중요 성과 그 실현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구체적 내용은 우선, 협약은 공동 양육권자의 양육권을 침해하여 일방 부모가 아동을 국외로 이동 또는 유 치한 경우에는 불법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탈취국의 법원은 아동 탈취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신속하게 아 동을 원래의 상거소지로 반환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신속한 반환원칙 은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는 추정을 받는다. 따라서 반환을 거부하는 예외사유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종래의 해석방식이었다. 그러나 협약 적용상 아동 복리(최선의 이익)의 판단과 아동반환의 예외사유 판단은 구별이 어렵고, 특정한 사안에서는 예외사 유 해석의 범위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동탈취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러한 사안에서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이라는 협약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관해 최근 많은 체약국 학자들로부터 이론적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협약 해석상 문제의 적절한 대안으로서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반 환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근거하여 양국 간 중재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것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ague Convention was drafted in 1980 under the auspices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was drafte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growing phenomenon of interstate child abduction, in an age when divorce is increasingly more common and the ease of interstate travel has lifted many impediments to interstate marriages. The Increase of marriages among Korean Males and Asian Women from different countries has brought upon various problems such like domestic violence. The 1980 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as currently applied, imposes unnecessary hardships on domestic violence victims(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 These difficult cases require better solutions, and this article suggests how they can be accomplished. Courts need only return to the original structure and purposes of the Convention and inform themselves about the realities of abusive relationships. The Abduction Convention was written to remove the advantages of self-help in child custody cases. Its primary goal was to defeat an abductor's hoped-for advantages, whether practical or legal. Its solution for most cases was to restore the status quo ante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by returning the child to its habitual residence. The courts of that place, it was believed, would be in the best position to deal with the merits of any custody dispute. Surely the Convention is brilliant when it calls for the resolution of most custody contests in the place of habitual residence. But surely also, its carefully drafted contours and exceptions deserve faithful application. This is, of course, no easy matter. Yet the gratuitous harm now being inflicted on abused family members in the name of the Convention can be greatly alleviated by a simple return to the scheme the drafters provided. That goal is worthy of our attention and our best efforts. There is growing enthusiasm for the use of mediation to seek to resolve cases arising under the Hague Convention. Enthusiam surrounding the use of mediation as a means to handle this Convention applications is well-founded given the potential advantages as outlined above this article. Principally, mediation offers parents an alternative to th court process which can be more adaptable to their particular needs and circumstances and can thus better take account of th individual interests of their child. Specifically, parents can take a broader look at the situation and seek to resolve the question fo the child’s future place of residence by discussing the broader issues which impact upon that decision, but which would fall outsice the scoupe of the Convention court hearing. As a result mediation offers a response to certain concern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present day and thereby provieds a means through which Contracting States can improve their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interests of famil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 Ⅱ. 결혼이민자의 국제아동탈취의 문제점
• 1. 부모에 의한 국제아동탈취의 불법성
• 2. 결혼이민자의 아동탈취의 특성
• Ⅲ. 협약 및 우리 이행법률의 개요
• 1. 아동탈취에 대한 국제협약의 성립
• 2. 협약의 목적과 기본원칙
• 3. 협약의 내용
• 4. 우리 이행법률의 내용
• 5. 비체약국 국적 결혼이민자의 아동탈취
• Ⅳ.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결혼이민자의 국제아동탈취
• 1.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국제아동탈취의 증가
• 2. 협약의 해석상 문제점
• 3. 자발적 반환의 중요성
• Ⅴ. 結

참고문헌 (Reference)

1 곽민희,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해석상 「중대한 위험」과 子의 利益" 한국민사법학회 67 : 25-72, 2014

2 곽민희,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국내이행입법에 관한 검토 ― 일본의 헤이그아동탈취협약 실시법으로부터의 시사 ―" 한국가족법학회 28 (28): 1-68, 2014

3 곽민희, "헤이그아동탈취협약과 유럽연합의 입법적 대응 —브뤼셀 II bis 규칙․로마 수정안을 소재로—" 한국가족법학회 25 (25): 381-424, 2011

4 석광현,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한국의 가입" 법학연구소 54 (54): 79-134, 2013

5 이병화,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연구" 법무부 2009

6 양현아, "가족 안으로 들어온 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실험" 한국법학원 134 (134): 298-335, 2013

7 김연, "가사소송상 효율적인 이행확보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0 (10): 367-395, 2006

8 若林昌子, "評論" (44) :

9 早川真一郎, "日本のハーグ条約加盟国をめぐって" (1406) : 2013

10 池田綾子, "日本における子の監督に関する調停事項の検討" (165) : 2012

11 池田綾子, "日本における子の監督に関する調停事項の検討" (165) : 2012

12 南敏文, "改正法例の解説" 法曹会 1992

13 大村敦志, "家族法" 有斐閣 2004

14 崔孝燮, "家事事件에 있어서의 履行確保制度"

15 奥田昌道, "子の利益から観た日本家族法の諸問題" (171) : 2013

16 溜池良夫, "国際私法講義" 有斐閣 1999

17 神前禎＝早川吉尚＝元永和彦, "国際私法" 有斐閣 2006

18 日本弁護士連合会, "国際的な子の奪取に関するハーグ条約関係裁判例についての委嘱調査" 2011

19 小池美和, "各国調停の位置づけと先例−ドイツにおけるMIKKの活動と二国間調停モデル" (165) : 2012

20 本坊憲緯子, "ハーグ条約実施法の実施に向けて-子の返還申立事件" 64 (64): 2013

21 J.Chamberland, "Whithe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the 1980 Child Abduction Convention?" 27 : 2012

22 Nigel Lowe, "The enforcement of Custody and Access Decision under the Revised Brussels II Regulation" 21 : 2011

23 L.Silberman, "Recent US and European Decisions on the 1980 Hague Convention on Child Abduction" 53 : 2012

24 "Mediation in International Parental Child Abduction" The reunite Mediation Pilot Scheme by reunit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entre

25 Sarah Vigers, "Mediating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ases-The Hague Convention" 2011

26 Elisa Pérez-Vera, "Explanatory Report on the 1980 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1982

27 Nigel Lowe, "A Statistical Analysis of Applications made in 2008 under the Hague Convention of 25 October 1980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Part Ⅰ-Global reports" Permanent Bureau 2011

28 Nigel Lowe, "A Statistical Analysis of Applications made in 2008 under the Hague Convention of 25 October 1980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Permanent Bureau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