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순환경제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연구: 일본 후쿠오카현의 지역신전력 사업을 중심으로 = Activating Distributed Energy in the Regional Circular Economy in South Korea: The Case of Local New Power Projects in Fukuoka Prefecture,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024년 6월 14일부터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발전시설들의 전력 직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 지역 단위의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분산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은1995년부터 전력 자유화가 시작되어, 2016년부터는 가정･상점을 위한 저압전력까지 확대되어 전면적인 전력 소매 자유화가 되었다. 특히 이 시점부터 시작된 지역신전력 사업은 자치단체가 직접 출자한 법인(또는 조합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을 생산하고 지역 내의 주요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자금과 일자리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를 목표로 분산에너지가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본의 지역신전력사업을 평가한 자료들을 온라인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지역순환경제형 분산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사점을제공한다. 즉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나지역금융의 출자를 통한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필요하며, 지역 내의 확실한 수요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더불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성규,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국의 탄소감축 대응 전략" (134) : 2023

2 한국에너지공단, "제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출력제한 및 대응방안" 221 : 2023

3 한국전력공사, "제92호(2022년) 한국전력통계" 2023

4 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2023

5 조종선, "재생에너지발전 출력제한 이슈 및대응현황" 2022

6 전기신문, "재생에너지 선진국 일본, 출력제어의 해답은 ‘효율화’"

7 손범석, "일본의 전력자유화 정책 분석 및 시사점" 2017

8 박찬국, "일본 전력시장 개혁에 따른 신사업발전 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9 이성규, "일본 전력소매시장 자유화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13 (13): 3-15, 2013

10 임지영, "일본 전력소매시장 자유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16 (16): 27-36, 2016

1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신안 주민참여 이익공유 태양광발전사업 사례 분석"

12 이태의, "시행 임박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전력시장에 가져올 변화는?"

13 윤혜진,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스마트패키지디자인의 지속가능성 분석과 활용" 18 (18): 33-50, 2020

14 채영근,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전환을위한 입법론" 25 (25): 105-140, 2022

15 박은숙 ; 박용성, "분산형 집단에너지 정책변동연구: 에너지 데이터 기반의 국가 열지도 사업을 중심으로" 24 (24): 195-221, 2023

16 박명덕, "분산전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17 이태의,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의 제정과 전력시장의 변화" 전기저널

18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진행 경과 및 제도 개요"

19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브로셔"

2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가기후기술정책센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통합발전소(VPP) 관련 에너지 산업･기술 동향 분석" KIER 2023

21 에너지플랫폼뉴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지정,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될 것"

22 안종보, "마이크로그리드 운영기술과 국내연구 동향" 15 (15): 25-29, 2010

23 전기신문, "계약건수 16건, 225MW 불과.. 기못 펴는 PPA 시장"

24 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 "電力･ガス小売全面自由化の進捗状況について"

25 木下 なつ子, "自治体新電力会社の役割と地域内経済循環についての考察-山陰地方の事例から" (68) : 1-8, 2020

26 冨永 聖哉, "自治体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地産地消の取組: これまでの成果･課題と取組の拡大のために" IGES 2018

27 気仙沼市住みよさ創造機構, "気仙沼市 再生可能エネルギー活用推進調査業務 報告書" 2019

28 芳賀 普隆, "地域新電力を通じたエネルギー事業化と地域活性化―熊本県小国町を事例に―" 55 (55): 31-45, 2021

29 芳賀 普隆, "地域新電力を巡る近年の情勢" 78 : 16-, 2023

30 石田 聖, "地域新電力における取り組み事例" 79 : 45-, 2023

31 寺林 暁良, "地域主導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事業と地域金融機関－取組みの特徴と今後の課題" 66 (66): 2-14, 2013

32 吉田 文和, "ドイツの挑戦エネルギー大転換の日独比較" 日本評論社 2015

33 "みやまスマートエネルギー(株) Homepage"

34 Woo, J.,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community-based renewable energy projects : A contingent valuation study in South Korea" 112 : 643-652, 2019

35 Ellen MacArthur Foundation, "Towards a circular economy: business rationale for an accelerated transition"

36 Tanujaya, R. R., "Quantifying public preferences for community-based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South Korea" 13 (13): 2384-, 2020

37 IEA., "Pathway to critical and formidable goal of net-zero emissions by 2050 is narrow but brings huge benefits" IEA 2021

38 Boulding, K., "Environmental quality in a growing economy: Essays from the sixth RFF forum" RFF Press 3-14, 1966

39 Pearce, D. W., "Economics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9

40 Niero, M., "Circular economy: To be or not to be in a closed product loop? A Life Cycle Assessment of aluminium cans with inclusion of alloying elements" 114 : 18-31, 2016

41 Seetharam, D. P., "An Introduction to Circular Economy" Springer Singapore 179-199, 2020

42 Mutezo, G., "A review of Africa's transition from fossil fuels to renewable energy using circular economy principles" 137 : 110609-, 2021

43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2023

44 전력거래소, "2022년도 전력시장통계"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