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교육과 공민관 : 川崎市 시민관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the Kawasaki City = The Social Education and Civic Hall(Kominkan) in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일본에서 공적(公的) 사회교육의 기간시설로 알려진 공민관(公民館)의 발전과정과 조직 및 활동을 가와사키(川崎)시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지역사회에서 사회교육과 공민관 제도가 갖고 있는 위상을 밝히고 앞으로의 과제와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전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1940년대 말에 발족되어, 1960년대의 시설 및 기구의 '근대화', 1970년대의 비약적 발전과 내실화 단계를 거쳐 발전해 온 공민관은 1980년대 이후 중대한 변환의 국면을 맞고 있다. 합리화, 민활(民活, 민간활력) 노선과 국제화, 국가경쟁력 제고 등의 관점에 입각한 행정개혁,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생애학습체계'로의 이행 과정에서 앞으로 공민관의 위상과 사회교육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川崎市의 사례는 이런 국가 수준의 움직임이 일본 전역에 일률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1980년대 국가 정책과의 조율을 위한 川崎市의 노력은 시민참가와 시민자치를 구현하는 '川崎방식'의 생애학습 이념의 정립으로 귀결됨으로써, 공민관과 사회교육에 보다 적극적 의미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1971년 이후 지속적으로혁신 자치체를 유지하여 온 川崎市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川崎市의 사회교육과 공민관(시민관)이 현재까지는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주민자치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川崎市 시민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은 공민관이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나가면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을 예시하고 있다. 첫째는 종래의 공민관 활동에서 '잊혀져 있던 사람들', 즉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다. 둘째는 공민관 활동이 지역적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활동과 결합됨으로써 지역사회의 형성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능하고 여성적인 사회교육 공무원 및 직원 집단의 확보가 사회교육의 발전에 관건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Japan, 'social education refers to the organized, extra-school programs in learning, recreation and sports provided mainly for the youth and adults. A public institution called civic hall (kominkan) has played a pivotal part in the social education of post-war Japan.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 of the social education and kominkan, based on a case study of Kawasaki City.
Instituted in the late 1940s as a part of the drastic educational reform, kominkan has been settled in Japan through the 'modernization' of facilities and personnel in the 1960s and the remarkable expansion of activities in the 1970s. Since the 1980s, however, there have been concerns that the recent administrative and educational reforms stressing rationalization, private sector initiative, globalization,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are likely to lead to the weakening of kominkan. The analysis shows that the national policy change has not produced uniform repercussions at a local level. The overhaul of social education system in Kawasaki for the past decade has taken the course of strengthening kominkan, laying increased emphasis on the principle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local autonomy. The continued stay in power of the progressive city administration since 1971 provides a backdrop for the development.
The role of kominkan and social education has been limited in serving for the realizat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local autonomy. The experimental programs recently undertaken by kominkan in Kawasaki, however, exemplify the possibilities and directions to invigorate the social education of kominkan: increased attention to the socially disadvantaged who have been forgotten in the social education and strengthened ites with community. The continued commitment of officials will be a key to the vitality of kominkan and social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