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 원칙과 업무상배임죄

국문 초록 (Abstract)

법인의 경영활동은 개인에 비하여 활동영역과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상법상 법인인 기업의 경우 기업의 활동이라고 하지만 자연인의 판단에 의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경영자의 경영판단은 대부분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 또한 불확정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기업의 경영자가 선의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기업을 위한다는 판단으로 한 경영판단이 결과적으로 당해 기업에 손해를 끼쳤을 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형법학계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상법상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부학자의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해석론으로서도 당연히 미국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미국판례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업무상 배임죄에 적용가능한지에 관해서 큰 틀에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에 도입하여 이사의 행위가 경영판단의 원칙에 해당할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에 도입할 수 없고, 따라서 경영판단의 행위라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수설은 도입에 반대한다. 본 논문은 미국 판례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에 도입 가능한 요소인지 고찰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이 업무상 배임죄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판단해 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than in the individual activity areas and influence of corporations is growing more economic activity. For the Law on Corporate activities that can be considered as activities of the enterprise, but by the judgment of a natural person. Management of the business judgment made in the most flexible of the situation is also often the case that an indeterminate result. About whether you need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in these circumstances, when the art business baeimjoe version, and product version resulting damage to the company, and that a judgment for the corporate executives of the Company is committed to a good faith business judgment obligation note the various opinions in the criminal justice academia may confron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view that if some of the scholars on duty also as haeseokron tube care course on the principles of the business judgment of the directors of the United States to accommodate the specific provisions of the Law on the business judgment of the directors, but our country is.
Opinions are divided according to various scholars as to whether to apply the principles of the United States case law baeimjoe business law business judgment. There are two opinions on the big picture. The position that you can exclude the application of business principles baeimjoe if introduced into the Criminal Code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applicable to the conduct of the business judgment of the directors first. Can not be introduced in the Penal Code and the second is the principle of management judgment and therefore can be divided into a position that should be punished even if the conduct of the business judgment la baeimjoe business. Opposed to the introduction of a number of opinions. There is no silik also be weighted in favor of the accused are responsible for checking the level of proof. In conclusion of this paper, the criminal and commercial trust beach is the punishment for successful criminal offense and a breach of trust, not act willfully failed criminalization of business conduct suggesting that the legislative inten . And judges established whether deliberate in the beach of trust business by the business judgment in cases of the Supreme Court, but can not see is that this is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the business judgment of the United States, only the high for the misappropriation action when claims management judgment management of the company only be a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exist. Therefore, according to our criminal law is only the established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deliberate the beach of trust business established principles of management in business judgment. But you can see that to some extent acts as a limiting factor in the business the beach of trust business established principles of management judg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미국 판례법상 경영판단의 원칙
• Ⅲ. 경영판단원칙의 업무상 배임죄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
• Ⅳ. 경영판단원칙의 업무상 배임죄 도입가능성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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