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경찰법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 The Separation of Administrative Police and Judicial Police in the Revised Police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eparation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the judicial police originates from the French Revolution and its idea of separating the powers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abuse of the powers. It was expected that the Prosecution Office reform and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on powers would would result in the expansion of the police force. Based on the idea of the separation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the judicial police, it was planned that the new Police Act would create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and prevent the administrative police from influencing over criminal investigations. In this plan,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would take the independent responsibility of the investigation by national and local police. But the revised Police Act failed to enact the reform as suggested. The revised law allows the Commissioner General to direct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on criminal cases under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However, this change cannot reduce the Commissioner General’s real influence over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and the judicial police since the Commissioner General has a lot of resources like the power of budget allocation, personnel affairs, disciplinary measures, and etc. The commissioner of each local police agency and the chief of each police station keep commanding and supervising the national police under their jurisdiction. The newly revised law does not prevent the commissioner of each local police agency and the chief of each police station from directing investigative police on criminal cases. All things considered,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to prevent administrative police from directing the investigative police on criminal cases has failed; however, the revised Police Act engraves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the judicial police at least. The police became more powerful than ever now. Nonetheless, it is obvious that once the police abuse their strengthened power, people will demand the police reform again to achieve the separation of administrative police and judicial police.

국문 초록 (Abstract)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구분은 프랑스 혁명의 권력분립 이론에 기원한다. 사법권의영역에 속하는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이 검사에 의해 수사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 내 행정경찰의 부당한 관여를 막았고 대륙법계 전통을 따르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도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론은경찰비대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법경찰･행정경찰의 지휘계통의 분리 또는 조직의분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경찰법은 경찰 조직의 분리 없이 경찰사무를 국가사무, 지방사무, 수사사무로 3분하였다. 수사사무를 담당할 국가수사본부장을 설치하고, 경찰청장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제한하였으나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하여 개정경찰법에 대하여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개정경찰법이 행정경찰(경찰관서장)의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개입 차단을 위한 실질적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가 전혀도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경찰개혁위원회의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차단 방안 권고에 대한 경찰청장의 수용 약속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반하는주장을 경찰이 앞으로 공식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졌다. 둘째, 개정경찰법은 경찰청장의구체적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경찰관서장의 소속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정당성을 제한하였다.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제한함으로써 사법경찰･행정경찰 분리의 씨앗이 경찰법제에 심어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승환, "형사소추기관의 구조개혁과 수사기관의 일원화" 한국형사정책학회 24 (24): 9-30, 2012

2 강동욱, "형사소송법 강의" 도서출판 오래 2021

3 이주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1

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8

5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1

6 황문규, "형사법 편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경찰법학회 18 (18): 55-82, 2020

7 조국,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46 (46): 219-241, 2005

8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행정부 국가공무원 운영정원 현황(2019. 12. 31. 기준)"

9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Blog,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해야 한다?"

10 강성용, "행정·사법경찰 분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치안정책연구소 35 (35): 325-354, 2021

11 장승수, "프랑스 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4 (4): 2011

12 이종화, "프랑스 경찰 조직에 관한 연구" (3) : 2002

13 김성룡, "청와대의 ‘수사권 조정안’과 검찰 개혁" 한국형사정책학회 30 (30): 7-35, 2018

14 심덕보, "주요 국가별 수사경찰 조직체계 및 운영에관한 실태분석 - 프랑스·독일·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8 (8): 1-23, 2011

15 "제20대국회 제365회 제5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국회회의록"

16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 - 1월 1일(금), 분권화된 치안행정 구현 및 수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

17 신현기, "자치경찰론" 진영사 2020

18 경찰청 보도자료,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권고 -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등 수사경찰의 독립성 보장 -"

19 정웅석,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21

20 장영수,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 단계의 신뢰성 보장 방안" 경찰청 2012

21 정지훈, "수사구조개혁의 목적과 방향- 사법경찰의 수사권 변화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 대검찰청 (68) : 1-28, 2020

22 이동희, "선진수사구조 도입을 대비한 경찰수사시스템 개편방향" 경찰청 2012

23 정승환, "사법개혁에 부응하는 경찰 수사조직의 개편과 수사구조의 개혁" 대검찰청 2012

24 치안정책연구소, "비교수사절차론" 2018

25 신현기,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2015

26 강기택, "비교경찰론" 수사연구사 2006

27 서보학, "범죄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장 방안연구" 치안연구소 2004

28 유주성, "국가수사조직 도입모델로서 프랑스 중앙사법경찰국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법학회 10 (10): 93-123, 2012

29 황문규, "국가수사본부 설치의 목적과 그 한계" 형사소송법학회 5 : 2021

30 박준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9

31 최응렬, "경찰학개론" 대영문화사 2021

32 황문규, "경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 재설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8 (28): 299-338, 2017

33 박찬걸, "경찰권과 검찰권의 조정을 통한 ‘국가수사청’ 설치에 대한 시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 (20): 199-230, 2018

34 박동수, "경찰 수사지휘권의 근거와 그 행사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12 (12): 119-148, 2013

35 청와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

36 이완규, "검찰제도와 검사의 지위" 성민기업 2005

37 김종구, "검찰제도론" 법문사 2011

38 서보학,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_주제발표1_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 추진 방안" 대한변호사협회 (484) : 91-111, 2019

39 유주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가수사본부 설립안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32 (32): 35-59, 2020

40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21

41 법무부,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1988

42 이완규,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 박영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