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과 연계한 지구온난화 방지정책의 효과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탄소흡수 효과를 고려한 동태적 다지역 일반연산균형모형(dynamic multi-region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탄소 흡수효과란 나무와 식물에 의해 대기중의 탄소를 흡수하는효과를 의미하며, 이는 산림면적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한편, 경제성장은 도시면적을 확장하는 반면, 산림면적의 축소를 야기함으로써 탄소 흡수효과를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탄소 흡수효과는 도시확산과 역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간적 측면에서 도시용지의 확산을 억제하는 토지이용규제 정책은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으로서 도시확산을 억제하여 탄소 흡수효과를 향상시키는 토지이용규제 정책의 효과와 탄소세 부과정책의 효과를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과 공공복지(public welfare) 차원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지구온난화 방지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