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법상의 동의대행(보완)자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 The Problems of Acting Consenters (or Supplementary Consenters) in Medical Law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의료행위상 동의대행자 등에 대한 개념정립의 필요성
• 1. 의료행위상 동의대행자 등의 필요성
• 2. 의료현장에서의 동의대행자 선정상의 문제점
• Ⅲ. 통상적인 의료행위와 대행자의 범위
• 1. 보건의료법 및 판례의 상황
• 2. 민법상의 친족 및 가족 개념과의 관계
• 3. 통상적인 의료행위상의 동의대행(보완)자 개념의 정립
• Ⅳ. 특수한 의료행위와 대행자의 범위
• 1. 의약품임상시험
• 2.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 3. 존엄사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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