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은행보증에서의 권리남용에 의한 보증금지급거절의 한계- 대법원 2015.7.9. 선고 2014다6442 판결에 대한 평석 -

국문 초록 (Abstract)

독립적 은행보증은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과는 달리, 주채무자(보증의뢰인)와 채권자(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그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인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독립‧추상성을 가진다. 이러한 독립‧추상성 때문에 독립적 은행보증은 국제거래에서 가장 선호되는 보증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주채무자(보증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독립적 은행보증은 너무 위험한 거래일 수도 있다. 때문에 각국의 판례는 사기(fraud) 또는 권리남용의 법리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증은행이 수익자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양 당사자간의 이해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최근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 2015.7.9. 선고 2014다6442 판결에서 첫째, 선박건조계약에서의 선수금환급보증서의 법적 성질을 독립적 은행보증으로 보고 있고, 둘째, 독립적 은행보증의 예외 사유로 “명백한 권리남용이 있는 경우”라는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외 사유의 입증방법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이 판결의 법적인 의미를 논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각국 판례의 입장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독립적 은행보증에 관한 국제적 규제 기준에 적합한 판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dependent bank guarantee is governed by the independency principle, that is, it is not dependent upon the relation between the beneficiary(creditor) and the applicant of the guarantee(obligor). Independent bank guarantees has a vital role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s a guarantee device. This independency principle is very convenient for the beneficiary, but is highly risky for the applicant. The fraud exception was established in order to keep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beneficiary and the applicant of the guarantee. U.S. courts and English courts impose that there must be “a clear case of established fraud to prevent payment under a credit”. Recently,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15.7.9. Docket No. 2014da6442, the Court regarded the refund guarantee (R/G) involved in the ship building contract as the independent guarantee rather than the traditional guarantee, and also decided that the beneficiary's abuse of right to call the R/G should be very narrowly allowed.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s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15.7.9. Docket No. 2014da6442). And the author appraises that is a right judgement. Precedents and statutory laws of other jurisdictions and international norms are in the same vein. This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admit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사실관계
• Ⅲ. 판례
• Ⅳ. 평석
• Ⅴ. 결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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