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農業 및 農地利用 特性 分析 =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land uses and aricultural systems in Seoul metropolitan area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지역 농업 및 농지는 도시민을 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보전기능, 정서적공간 제공 등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시화 ·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지의 잠식은 늘어만 가고 있으며 대도시지역은 그 정도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지권자(地權者)인 농지소유주와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 및 농지이용 특성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농지이용 방향 수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지역내 농업인과 농지소유주를 대상으로 농업 및 농지이용 특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SAS통계페키지를 통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의 기초 분석하고 각 경우에 따른 농업 및 농지이용특성의 정도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지역 농지 중 임차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지역에 비하여 매우 높고 이런 현상은 서울지역 농업 및 농지이용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농지를 소유한 자경농가 보다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임차농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고령에 비하여 젊은 층일수록 긍정적(만족)이고 적극적인 영농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영농규모가 큰 농가 보다 화훼, 채소와 같이 작은 면적의 시설재배 농가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인식으로 임차농가의 경우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고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지소유주의 경우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낮고,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높았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폐지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현 상태로 유지 또는 완화되기를 주장하였다. 폐지 또는 완화 시 변화가능성으로 임차농가의 경우 농지임대 · 차 관계 혼란을 우려하였고 농지소유주의 경우 개발로 인한 농지전용을 높게 평가하였다.
3. 농지임대 차 계약 형태로는 구두계약, 문서계약, 무상임대 순으로 나타났고 임차료 수준은 비교적 저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대 · 차 계약기간은 1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농지임대 · 차 관계에 있어 갈등요인으로 임차농가의 경우 임대기간, 임대료 수준, 농지관리 순으로 나타났고 농지소유주인 부재지주의 경우 농지관리, 임대기간, 임차료 수준 순으로 조사되었다 서울농업발전에 장애요인으로는 자경농가는 미래농업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차농가들은 안정된 농지확보 곤란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4. 농지소유형태별 구성농가의 연령분포는 자경농가보다는 부재지주의 연령이 낮고 부재지주보다는 임차농가의 연령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도시농업에서의 세대교체의 과정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자경농가들이 은퇴하면서 부재지주에게 자경농가들의 농지가 매입되고 매입된 농지는 다시 임차되어 그 자리에 새로운 임차농가들이 등장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유농지에 대한 은퇴 시 승계 및 처리 방법으로는 자경농가의 경우 농지매도로 금전적 활용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부재지주의 경우 미래에 보다 여유롭게 활용하고자 농지임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서울지역내의 농지소유주와 농업인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서의 농업 및 농지이용 특성을 기초로 장차 서울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지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도시농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agricultural land in urban areas, which provides fresh vegetables, preserving the environment and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rapid urbanization has greatly reduced the area of agricultural land. It is necessary to set up an efficient strategy with respect to the agricultural land uses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rmers' intentions, attitudes, and the type of farming they are involved in, to provide supporting data for planning the strategy. Al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contingency table and Chi-square test using The SAS statistical package.
The number of agricultural land leaseholders is higher in Seoul than in any other area. This strongly affects the agricultural pattern and the types of land uses in this area. Based on analysis of the survey, the leaseholder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job than the landowning farmers. Also, the small-scale farmers with green houses showed greater job satisfaction than the ordinary large-scale farmers.
The leaseholders did not want changes in the current Green Belt policy, while the landowning farmers hoped for its revision or abrogation. The older generation supported the abrogation of the Green Belt policy, while the younger generation wanted to maintain or modify the policy. Both groups pointed out that the Green Belt policy resulted in the delay of development and complained about the difficulty of changing the use of land. With respect to the possible changes in the Green Belt policy, the leaseholders worried they might affect the current land contract system, while the landowning farmers were very interested in easing restrictions on changing land use age.
With regard to the current difficulties they face, the leaseholders listed the lease period, lease fees and land control in descending order, while the landowning farmers listed land control, the lease period and lease fees. As for the mai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the Seoul area, the landowning farmers answered economic insecurity in the near future, while the leaseholders pointed out the difficulty of security of land.
Examining the age of each type of farmer, the leaseholders were the youngest, the landowners belonged to the middle age group, and landowning farmers were the oldest.
People living in the urban area buy land from farmers when landowning farmers retire, and then lease it to young leaseholding farmers.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leaseholders will increase. The landowning farmers want to sell their land for their current living when they retire, while the landowners want to keep the land for investment purposes.
In conclusion, as mentioned above, the people involved in agricultural land have different attitudes toward the use of land, depending on their status. Therefore, agricultural strategies in urban areas should be formulated to ensure the efficient use of agricultural lands, based on the needs of the people involved in the use of the land.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론 = 12
• 1. 연구목적 = 12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4
• 제2장 연구사 = 19
• 1. 도시지역 농지의 성격 = 19
• 2. 도시발달과 주변 농업환경 및 농지이용 변화 = 23
• 제3장 도시지역 농업 및 농지이용 특성 분석 = 27
• 1. 서울지역의 농업현황 = 27
• 2. 서울지역 농업인의 영농의식 = 33
• 3. 농지임대ㆍ차 조건 = 45
• 4.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인식 = 54
• 5. 농지이용 의향 분석 = 62
• 제4장 서울지역의 농업발전 및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 = 75
• 1. 영농의식 = 75
• 2.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이용 = 77
• 3. 농지임대ㆍ차 개선 방안 = 78
• 4. 조사지역의 효율적인 농지이용 = 79
• 제5장 결론 = 81
• 참고문헌 = 85
• 요약 = 89
• 감사의 글 = 91
• 부록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