宅地開發事業의 問題 및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공용수용방식의 개선과 개발이익 지역환원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ublic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공영택지개발이 저렴한 택지의 대량공급,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개발이익의 공적 환수 등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지적되고 있는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와 주변지역의 지가상승 등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대체방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개인가치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시대적 요청은 점차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 앞에 원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사업참여 의식을 충족시키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그들에게 돌려주며 실질적인 ‘정당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구역 미구분 혼용방식’의 확대 도입을 제안하였고 두 번째로는, 현행 보상체계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영세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이주대책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세 번째로 토지상환채권 발행 등 부동산금융을 활용한 개발이익의 환원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3
• 제2장 택지개발제도 고찰 5
• 제1절 택지개발사업 개념과 변천과정 5
• 1. 택지개발의 의의 5
• 2. 택지개발의 흐름 및 관련법제의 검토 5
• 제2절 토지구획정리사업 8
•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의의 8
•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절차 8
•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 9
• 제3절 공영택지개발 11
• 1. 공영택지개발의 의의 11
• 2. 공영택지개발의 절차 11
• 3. 공영택지개발의 문제점 13
• 제3장 택지개발사업의 여건변화 14
• 제1절 주민참여요구 증대 14
• 제2절 택지개발사업 갈등심화 15
• 1. 택지개발사업관련 민원사례 분석 15
• 2. 민원사례분석의 시사점 18
• 제4장 택지개발제도 토지취득방식의 개선방안 20
• 제1절 토지 취득방식 20
• 제2절 토지 취득방식의 현황 22
• 1. 도시개발사업 현황 22
• 2. 혼용방식의 의의 22
• 3. 혼용방식의 적용 22
• 4. 혼용방식의 시행사례 23
• 제3절 일본의 환지사례 24
• 1. 토지구획정리사업 24
• 2. 입체환지 25
• 3. 도시재생사업 25
• 4. 시사점 26
• 제4절 토지 취득방식 변화에 따른 효과분석 27
• 1. 사업지구 개요 27
• 2.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 28
• 3. 혼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 30
• 4.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 34
• 5. 구역 미구분 수용ㆍ환지 혼용방식 도입 38
• 제5절 토지 취득방식의 개선방안 39
• 제5장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원방안 42
• 제1절 현행우리나라 택지개발사업보상체계의 문제점 42
• 제2절 외국의 택지개발 보상제도 43
• 1. 개관 43
• 2. 독일 43
• 3. 스위스 43
• 4. 미국 44
• 5. 영국 44
• 제3절 토지상환채권 보상방안 44
• 1. 채권에 의한 손실보상 45
• 2. 채권 상환방법 45
• 3. 채권 발행조건 45
• 4. 발행의 법적근거 46
• 5. 채권구조 46
• 6. 적용성 검토 46
• 제4절 이주대책의 다양화 방안 47
• 1. 현행 이주대책의 문제점 47
• 2. 세부 개선방안 48
• 3. 기대효과 55
• 제6장 결론 57
• 참고문헌 60
• 국문초록 63
• ABSTRACT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