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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讓渡所得稅制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transfer income tax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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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4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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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 第2章 讓渡所得 課稅에 관한 理論的 考察 = 4
    • 目次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 第2章 讓渡所得 課稅에 관한 理論的 考察 = 4
    • 第1節 讓渡所得稅의 課稅理論 = 4
    • 1. 資産讓渡所得 = 4
    • 2. 讓渡所得 課稅에 관한 贊反論 = 6
    • 第2節 讓渡所得稅의 經濟的 效果 = 8
    • 1. 封鎖效果 = 8
    • 2. 資本市場에 미치는 效果 = 8
    • 3. 資源配分에 미치는 效果 = 9
    • 4. 投機抑制效果 = 11
    • 5. 物價上昇效果 = 12
    • 6. 所得再分配에 미치는 效果 = 13
    • 第3章 各國의 讓渡所得稅制度 = 15
    • 第1節 讓渡所得에 대한 傾向 및 國際比較 = 15
    • 第2節 各國의 讓渡所得 課稅制度 = 17
    • 1. 英國 = 17
    • 2. 美國 = 19
    • 3. 日本 = 21
    • 4. 臺灣 = 24
    • 第4章 讓渡所得課稅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 26
    • 第1節 讓渡所得稅制의 現況 = 26
    • 1. 讓渡所得稅制의 變遷過程 = 26
    • 2. 讓渡所得稅制의 主要內容 = 30
    • 3. 우리나라 讓渡所得稅의 特徵 = 42
    • 第2節 課稅制度上의 問題點 = 43
    • 1. 租稅法律主義 原則上 問題 = 43
    • 2. 個別公示地價 適用上 問題 = 45
    • 3. 公平課稅와 實質課稅原則上 問題 = 48
    • 4. 讓渡差益計算 및 稅額決定上 問題 = 50
    • 第3節 租稅行政上 問題點 = 51
    • 1. 課稅 및 徵收比率 低調 = 51
    • 2. 民願 및 課稅에 대한 不服問題 = 53
    • 3. 非課稅 및 減免制度上 問題 = 54
    • 4. 課稅方法의 不合理 = 57
    • 5. 開發利益還收制度의 問題 = 57
    • 第5章 讓渡所得稅制의 改善方案 = 59
    • 1. 土地評價制度의 改善 = 59
    • 2. 非課稅·減免制度의 縮小 = 61
    • 3. 徵收·納付制度의 改善 = 62
    • 4. 甲告納稅制度로의 轉換 = 63
    • 第6章 結論 = 66
    • 參考文獻 = 68
    • ABSTRACT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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