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지등록제도의 해외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Overseas Expansion Method of Korea Land Registration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and to explore and propose an efficient way of entering the Korean land registration system overseas. For this purpose, the scope and method of the study were established and the related theories of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and overseas advancement business were examined. And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nd registration system.
First, as a result of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overseas expansion and its limitations, it seems that the strategy of diversification of resources such as own investment projects is insufficient in addition to procurement of loans for linking with this project after consulting or pilot project. The contents of the project also showed that the scope of the initial reference point registration, land surveying and registration, land information database, development of l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urveying and system equipment dissemination, user education did not exceed.
The limitations of overseas expansion of spatial information and fusion are difficult to achieve large-scale projects or long-term projects due to lack of global recognition due to the industrial structure of SMEs and simplification of profit models.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has not been able to recognize the changes in related technologies that evolve into new stages through the converg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Public-Private Partnership Consulting PPP projects promoted by developing country governments have a high level of national risk and low business feasibility. Therefore, there are limitations on private companies to participate in PPP project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hat the strategy of joint advancement through appropriate role sharing with public institutions is necessary.
In this study, we have searched for a more efficient and progressive land registration system and suggested ways to advance the Korean land registration system overseas. Most of all we propose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land registration system business overseas. This suggests the advancement of business overseas, the diversification of business methods of land administration and expans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The expansion of the spatial information fusion business has suggested the review of the suitability of the spatial information package business, the package strategy of the spatial information business and the development of the spatial information fusion business model. The strengthening of the consulting business of land information cooperatively suggested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public sector, forming a mutual cooperation network and suggested ways to strengthen human networks.
Finally, it is not possible to cover all the field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in carrying out this study and there is a limitation that it is limited to the related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mainly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further research on all field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advancement of land reg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토지등록제도의 해외진출사업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한계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한국 토지등록제도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정립하고, 토지등록제도와 해외진출사업의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현행 토지등록제도의 해외진출 현황 및 한계성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먼저, 토지등록제도의 해외진출 현황과 이에 대한 한계성을 도출한 결과, 컨설팅이나 시범사업 후 본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차관조달 외에 자체적인 투자사업 등 재원 다각화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내용 역시 초기 기준점 등록, 토지측량 및 등록, 토지정보 DB화, 토지정보 관리시스템 개발, 측량 및 시스템 장비 보급, 사용자 교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보와 융복합을 통한 해외진출의 한계성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한 글로벌 인지도 부족 및 수익모델의 단순화로 대규모 사업 또는 장기적인 사업 수주가 어렵고, 공간정보산업이 다양한 정보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는 세계적인 관련 기술의 변화를 인지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 컨설팅 해외진출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추진하는 PPP 사업의 경우 국가 위험도가 높고, 낮은 사업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기관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한 동반 진출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한계성에 대해 연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한국 토지등록제도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제시하였다. 먼저, 토지등록제도의 해외진출 사업 확대 및 다각화를 제시하였다. 이는 해외진출 사업의 선진화, 토지행정관리를 위한 사업방식의 다각화, 민관협력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의 확대 추진은 공간정보의 패키지사업 적합성의 검토, 공간정보 사업의 패키지 전략,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모델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토지정보화 협력적 컨설팅 사업의 강화는 공공분야의 협력적 동반진출 강화,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토지등록제도와 관련된 모든 분야와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중심으로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정하였다는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토지등록제도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모든 분야와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3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 1. 연구범위 3
• 2. 연구방법 4
• 제2장 토지등록제도 및 해외진출사업 8
• 제1절 토지등록제도 8
• 1. 토지등록 8
• 2. 토지등록제도의 모형화 11
• 3. 토지등록의 유형 15
• 제2절 해외진출사업 22
• 1. 해외진출사업의 정의 및 유형 22
• 2. 해외진출사업의 특성 31
• 3. 해외진출사업의 변화 33
• 제3절 선행연구 및 차별성 37
• 1. 선행연구 37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2
• 제3장 한국 토지등록제도의 해외진출 현황 및 한계 44
• 제1절 토지등록제도 해외진출의 현황 및 한계 44
• 1. 사업추진 현황 44
• 2. 사업유형 및 내용 47
• 3. 토지등록제도 해외진출의 한계 53
• 제2절 공간정보와 융복합을 통한 해외진출 현황 및 한계 55
• 1. 사업추진 현황 55
•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업 현황 62
• 3. 공간정보 융복합 해외진출의 한계 65
• 제3절 민관협력 컨설팅 해외진출의 현황 및 한계 66
• 1. 사업추진 현황 66
• 2. 타 산업분야 민관협력 사업 현황 71
• 3. 민관협력 컨설팅 해외진출의 한계 72
• 제4장 한국 토지등록제도의 해외진출 방안 73
• 제1절 토지등록제도의 해외진출 사업 확대 및 다각화 73
• 1. 해외진출 사업의 선진화 73
• 2. 토지행정관리를 위한 사업방식의 다각화 76
• 3. 민관협력사업(PPP)사업의 확대 77
• 제2절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의 확대 추진 80
• 1. 공간정보의 패키지사업 적합성 검토 80
• 2. 공간정보 사업의 패키지 전략 83
• 3.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모델 개발 87
• 제3절 토지정보화 협력적 컨설팅 사업 강화 90
• 1. 공공분야의 협력적 동반진출 강화 90
• 2.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 92
• 3. 인적 네트워크의 강화 96
• 제5장 결 론 99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99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03
• 참고문헌 104
• Abstract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