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적재산권 Trade Dress 개관 = Review of US Intellectual Property Trade Dress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에 있어서 상품의 경쟁은 가격경쟁에서 성능경쟁으로 그리고 이제는 디자인경쟁의 시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어떤 상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여 새로운 유명상품 혹은 시장지배적인 상품으로 떠오르게 되면 그 상품의 특징적인 외관을 유사하게 모방함으로써 그 유명상품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손쉽게 편승하려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상품 등의 이러한 특징적인 외관의 모방은 시장질서에 곧바로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상품에 대한 유명 상품과 동일한 신뢰감을 부여하거나 동일한 제조사와 품질의 상품으로 혼동케 하고, 상품 진열대를 원래의 유명 상품이 아닌 모방 상품으로 대체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경쟁기업에게 시장의 축소와 그간 투자한 연구개발비용 등 큰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상품의 특징적인 외관 등은 대한민국 현행 법제 하에서도 일정 정도 보호가 가능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상품의 외관 등이 상표법상의 상표, 또는 의장법상의 의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받거나, 부정경쟁방지법하의 상품표지로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일정한 한계가 있다.
미국에서는 향기와 색채 그 자체를 포함하여 상품의 외관도 그간의 보통법을 통해, 그리고 연방상표법 개정(Lanham Act, 1988)을 통해 폭넓게 보호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는 용어는 이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식별 방법으로 자리 잡은 특징적인 외관 등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 보통법을 통해서 형성된 개념이다.
앞으로의 상표가 문자나 기호 또는 도형에서 나아가 상품의 모양이나 포장뿐만이 아니라, 향기, 소리, 그리고 심지어 맛과 같은 상품의 특성까지 이르게 될 것이므로,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와 비교하여 차후 이들이 어떠한 요건 하에서 보호될 수 있을지를 확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mpetition of sales of products has given emphasis from price then to performance, and now to the design of product. The development of industries and increase of production has brought about the design as the most principal factor in considering purchase of a product. Thus once a product became a famous trademark or the market controlling product, competitors started to copy the distinctive design of the successful product. Competitors' copying of distinctive features of a famous product creates confusion and trust to the consuming public, in the end negatively effecting the original creator's investments and further reducing the market as a whole.
Currently in Korea, product design can be protected in some degree through Trademark Law, Ui-Jang Right (product package design protection law), and Unfair Competition Law. In United States through Lanham Act of 1988 and case law, protection of a product design has been widened as Trade Dress from distinctive product package design to smell and color of the distinctive design element.
This article examines the definition, necessary elements to be proved, and the kinds of design that are protected as Trade Dress, so as to introduce the concept of Trade Dress and to suggest expansion of the Ui-Jang Right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들어가는 글
• Ⅱ. Trade Dress의 정의
• Ⅲ. Trade Dress 보호의 법적 근거와 요건
• Ⅳ. Trade Dress의 종류
• Ⅴ. 결론
• 〈판례〉
• 〈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