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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독일에서 위치추적 수사방법으로서 IP트래킹의 허용근거에 대한 논의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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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문제 제기
    • Ⅱ. IP트래킹의 기술적 이해
    • Ⅲ. 독일에서 IP트래킹의 허용근거에 대한 논의
    • Ⅳ. IP트래킹으로 침해되는 기본권과 적정한 근거 규정
    • 국문요약
    • Ⅰ. 문제 제기
    • Ⅱ. IP트래킹의 기술적 이해
    • Ⅲ. 독일에서 IP트래킹의 허용근거에 대한 논의
    • Ⅳ. IP트래킹으로 침해되는 기본권과 적정한 근거 규정
    • Ⅴ. 비교 검토 및 입법방향
    •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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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성기,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 (사)한국언론법학회 14 (14): 1-32, 2015

    2 박민우,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법적 성격과 합리적인제도 개선 방향 - 영장주의 및 사후통지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 법조협회 65 (65): 117-170, 2016

    3 박희영,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 2012

    4 박희영,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 2017

    5 박희영, "정보기본권" 한국학술정보 2010

    6 이원상,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에 대한 고찰 - 독일의 새로운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0 (20): 335-356, 2008

    7 박희영, "사이버범죄협약 이행입법 연구, 2015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대검찰청 2015

    8 권양섭,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59) : 397-416, 2015

    9 전현옥,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2

    10 민영성, "독일에서의 통신정보보관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법학연구소 57 (57): 89-109, 2016

    1 황성기,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 (사)한국언론법학회 14 (14): 1-32, 2015

    2 박민우,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법적 성격과 합리적인제도 개선 방향 - 영장주의 및 사후통지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 법조협회 65 (65): 117-170, 2016

    3 박희영,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 2012

    4 박희영,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 2017

    5 박희영, "정보기본권" 한국학술정보 2010

    6 이원상,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에 대한 고찰 - 독일의 새로운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0 (20): 335-356, 2008

    7 박희영, "사이버범죄협약 이행입법 연구, 2015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대검찰청 2015

    8 권양섭,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59) : 397-416, 2015

    9 전현옥,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2

    10 민영성, "독일에서의 통신정보보관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법학연구소 57 (57): 89-109, 2016

    11 박희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 법무부 (45) : 92-123, 2009

    12 이성기,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법정책학회 14 (14): 43-67, 2014

    13 Günther, Ralf, "MüKo-StPO"

    14 Schmitt, Bertram, "Meyer-Goßner, StPO" C.H.Beck 2015

    15 Bär, Wolfgang, "KMR-StPO" Carl Heymanns Verlag 2016

    16 Bruns, Michael, KK-StPO, Beck online, "KK-StPO, Beck online"

    17 Lellmann, Katrin, "IP-Tracking, Rechtliche Zulässigkeit und Fallkonstellationen" 8-9 : 498-, 2015

    18 Krause, Benjamin, "IP-Tracking durch Ermittlungsbehörden: Ein Fall für § 100g StPO? – Zugleich Besprechung des BGH-Beschl. v. 23.9.2014 – 1 BGs 210/14" 3 : 139-, 2016

    19 Steinmetz, Wolfhard, "Erhebung von IP-Adressen mittels IP-Tracking" (10) : 396-, 2015

    20 Rosengarten, Carsten, "Der virtuelle verdeckte Ermittler in sozialen Netzwerken und Internetboards" 25 : 1767-, 2012

    21 Eisele, Jörg, "Computerund Medienstrafrecht" C.H.Beck 2013

    22 Graf, Jürgen-Peter, "BeckOK, StPO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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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6-1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2-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KCI등재
    2005-06-1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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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8 1.68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5 1.66 1.737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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