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문제 제기
- Ⅱ. IP트래킹의 기술적 이해
- Ⅲ. 독일에서 IP트래킹의 허용근거에 대한 논의
- Ⅳ. IP트래킹으로 침해되는 기본권과 적정한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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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364
KCI등재
학술저널
257-28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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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황성기,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 (사)한국언론법학회 14 (14): 1-32, 2015
2 박민우,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법적 성격과 합리적인제도 개선 방향 - 영장주의 및 사후통지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 법조협회 65 (65): 117-170, 2016
3 박희영,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 2012
4 박희영,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 2017
5 박희영, "정보기본권" 한국학술정보 2010
6 이원상,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에 대한 고찰 - 독일의 새로운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0 (20): 335-356, 2008
7 박희영, "사이버범죄협약 이행입법 연구, 2015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대검찰청 2015
8 권양섭,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59) : 397-416, 2015
9 전현옥,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2
10 민영성, "독일에서의 통신정보보관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법학연구소 57 (57): 89-109, 2016
1 황성기,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 (사)한국언론법학회 14 (14): 1-32, 2015
2 박민우,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법적 성격과 합리적인제도 개선 방향 - 영장주의 및 사후통지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 법조협회 65 (65): 117-170, 2016
3 박희영,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 2012
4 박희영,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 2017
5 박희영, "정보기본권" 한국학술정보 2010
6 이원상,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에 대한 고찰 - 독일의 새로운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0 (20): 335-356, 2008
7 박희영, "사이버범죄협약 이행입법 연구, 2015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대검찰청 2015
8 권양섭,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59) : 397-416, 2015
9 전현옥,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2
10 민영성, "독일에서의 통신정보보관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법학연구소 57 (57): 89-109, 2016
11 박희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 법무부 (45) : 92-123, 2009
12 이성기,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법정책학회 14 (14): 43-67, 2014
13 Günther, Ralf, "MüKo-StPO"
14 Schmitt, Bertram, "Meyer-Goßner, StPO" C.H.Beck 2015
15 Bär, Wolfgang, "KMR-StPO" Carl Heymanns Verlag 2016
16 Bruns, Michael, KK-StPO, Beck online, "KK-StPO, Beck online"
17 Lellmann, Katrin, "IP-Tracking, Rechtliche Zulässigkeit und Fallkonstellationen" 8-9 : 498-, 2015
18 Krause, Benjamin, "IP-Tracking durch Ermittlungsbehörden: Ein Fall für § 100g StPO? – Zugleich Besprechung des BGH-Beschl. v. 23.9.2014 – 1 BGs 210/14" 3 : 139-, 2016
19 Steinmetz, Wolfhard, "Erhebung von IP-Adressen mittels IP-Tracking" (10) : 396-, 2015
20 Rosengarten, Carsten, "Der virtuelle verdeckte Ermittler in sozialen Netzwerken und Internetboards" 25 : 1767-, 2012
21 Eisele, Jörg, "Computerund Medienstrafrecht" C.H.Beck 2013
22 Graf, Jürgen-Peter, "BeckOK, StPO §100g"
중간적·혼합적·중첩적 의료영역과 치과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2-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 |
| 2005-06-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
| 2005-05-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 |
| 2005-05-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8 | 1.68 | 1.6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65 | 1.66 | 1.737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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