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우리나라는 환경채무국가
- 2. 정부의 자기모순
- 3. 제구실 못하는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 4. 법제 정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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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68-7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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