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 저해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the Deterring Experiences of Middle Aged North Korean Defectors for Financial Preparedness for Old Ag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iddle aged North Korean defectors’ detering experience of financial preparedness for old Age. To achieve this, we collected data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16 North Korean defectors, and analysed the data using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n defectors showed less awareness of the concept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old age. It is confirmed tha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a negative perception about financial methods to prepare for old age. Also, North Korean defectors are suffered from lack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financial preparation for old age. Second, North Korean defectors made additional expenditures which hinders savings for old age. It includes broker costs, remittances to their family in North Korea, excessive medical and medicine costs, and excessive spending on their children. Third, South Korea’s environmental factors were also found. It contains maladjustment to capitalist society, difficulty in finding employment due to various discrimination, short working period, low living standards, and fear of deprivation of benefit entitlement. Fourth, personal factors of defectors were also found. North Korean defectors have high expectations for jobs, physical and mental problems caused by experience of living in North Korea and escaping the country.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ed policy and practice guidelines to promote the financial preparation for old age of North Korean defecto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는 남한 거주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 저해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0대-60대 북한이탈주민16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와 개별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적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의 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후대비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며, 자본주의 금융시스템 자체에 불신을 가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노후준비 지식 및 정보의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교육의 효과성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은 기존 남한거주민들에 비해 노후자금 마련을 저해하는 추가적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비용과 대북송금, 과도한 치료비, 그리고 자녀에 대한 무리한 지출이 그것이다. 셋째, 남한의 환경적 요인도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종 차별로 인한 취직의 어려움, 짧은일자리 사업기간,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한 생활고, 수급자격 박탈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적 요인도 발견되었다. 일자리에 대한 높은 기대치,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문제가 경제적 노후준비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진작시킬 수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이들이 지닌 근본적인 이질성과 특수성에 따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적·실천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성무역 160억원 투자 피해 탈북민들의 애끓는 호소" 크리스천투데이

2 여윤경,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중산층 가계의 주관적 은퇴준비 충분성을 중심으로-" 한국소비문화학회 10 (10): 129-155, 2007

3 여윤경,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한국노년학회 25 (25): 21-36, 2005

4 "통일부 홈페이지"

5 "통일부 홈페이지"

6 "탈북민 3만 명 시대’ 편견·차별 해소부터" KBS NEWS

7 황승일, "초기노인의 노후관련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0

8 조흥식,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학지사 2013

9 고미영, "질적사례연구" 청목출판사 2009

10 김정근,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노년학회 38 (38): 291-308, 2018

11 김지영, "중년층의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12 하춘광, "중년층의 노후준비도 및 실버타운 선호도가 실버타운 입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4) : 201-224, 2006

13 김양이,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소 19 : 55-82, 2008

14 김성희, "중년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조사 연구" 中央大學校 社會開發大學院 1996

15 신하연, "중년기소비자들의 경제적 노후대비 수준과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7

16 이지은,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 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17 홍성희,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 분석 :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4 (24): 193-207, 2006

18 서전, "중년기 가족의 부양행동 및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143-166, 2004

19 송명숙, "중·장년기 여성의 특성과 노후대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20 박창제, "중 ·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회 60 (60): 275-297, 2008

21 김미령, "준고령자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의 삶의 만족도 영향 및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한국노인복지학회 (62) : 257-288, 2013

22 이진석, "제5장 탈북자 문제와 사회통합 간의 상관성" 한국통일전략학회 14 (14): 131-157, 2014

23 류건식,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정책 방향-독일 리스터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161) : 1-13, 2011

24 배문조,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 42 (42): 89-102, 2004

25 백은영, "은퇴 후 소득 적정성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보장학회 24 (24): 27-51, 2008

26 박미석,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노후생활준비와 노인복지서비스 요구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3 (23): 1-15, 2005

27 김년희,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08

28 정경희,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156 : 2009

29 장용석,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가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46 (46): 289-322, 2012

30 김인숙,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집문당 2016

31 박지선,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4

32 최혜지, "사회·심리적 패러다임에 의한 고령자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중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415-434, 2005

33 노대명,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수요진단 및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34 정은찬,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생활 정착:문제점과 개선방안" 53-61, 2016

35 황나미,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수준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36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6

37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노동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5

38 최은석, "북한의 사회주의 재산관리 및 귀금속관리법에 대한 남한의 관련법제와의 비교분석" 법제처 2007

3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민간과 공동으로 노후준비지표 개발"

40 유용식,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13 (13): 738-747, 2013

41 김정미,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특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6 (16): 197-221, 2014

42 백은영, "베이비부머의 재정현황과 주택자산이 은퇴준비 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소비문화학회 15 (15): 141-160, 2012

43 백은영,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와 준비 유형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27 (27): 357-383, 2011

44 이승신,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여부에 관한 연구 -일반적 및 경제적 특성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44 (44): 73-95, 2013

45 박창제, "베이비부머의 노후를 대비한 사적 재무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보장학회 27 (27): 327-351, 2011

46 이신영, "도시거주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28 (28): 205-224, 2009

47 장인협,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48 윤여상, "국민통합을 위한 탈북민, 다문화가족, 이민자 의식조사" 북한인권정보센터 2017

49 나지나, "결혼 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 준비 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 (30): 29-54, 2010

50 林長順, "都市人의 老後生活 對策에 관한 意識硏究 : 30~54세를 중심으로" 建國大學校 敎育大學院 1990

51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INFOGRAPHICS, "‘착한(着韓)통계’ 시리즈 IV 고령화"

52 Modigliani, F.,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the demand for wealth and the supply of capital" 33 : 160-217, 1966

53 Shultz, K., "The influence of specific physical health conditions on retirement decisions" 65 : 149-161, 2007

54 Hodges, Linda, "The Relationship of Migration and Retirement Preparation in a Cohort of Middle-Aged Adults" Utah State University 2004

55 Trewin, Janet, "The Inequality of Distributions from Retirement Plans as a Result of Differing Life Expectations" 38-47, 2002

56 Halpern, P., "Refugee economic self-sufficiency: An exploratory study of approaches used in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program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8

57 John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2013

58 Topa, G., "Psychosocial determinants of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among immigrants in Europe" 33 (33): 527-537, 2012

59 "North Korean Defectors Learn Capitalism the Hard Way" Wall Street Journal

60 Kim, J., "Handbook of midlife development" John Wiley 2001

61 Moore, J. F., "Forecasting Retirement Needs and Retirement Wealth. Pension Research Council"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68-94, 2000

62 Lusardi, A., "Financial literacy and planning: Implications for retirement wellbeing" NBER 2011

63 Atkinson, A., "Financial Education for Migrants and their Families" 38 (38): 2015

64 Haverman, R., "Do Newly Retired Workers in the U.S. Have Sufficient Resources to Maintain Well-being?" 44 (44): 249-264, 2006

65 Long, J., "Continuity as a basis for change: Leisure and male retirement" 6 : 55-70, 1987

66 Ferraro K, F., "Cohort Analysis of Retirement Preparation, 1974-1981" 45 (45): 21-31, 1990

67 Johnson, P. J., "Changes in financial practices: Southeast Asian refugees" 17 (17): 241-252, 1989

68 Robert K. Yin,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Sage Publications 2003

69 Corbin, J.,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Sage 2008

70 Kim, J., "Balancing eldercare and employment: The role of work interruptions and supportive employers" 32 (32): 347-369, 2013

71 Borjas, G., "Assimilation and the earnings of young internal migrants"

72 Taylor, M., "Aging and work in the 21st century" Erlbaum 25-51, 2007

73 남북하나재단, "2015 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남북하나재단 2015

74 남북하나재단, "2013년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경제활동 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2013

75 정경희,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76 행정안전부, "17년 8월말, 주민등록 인구수 5,175만 명 – 65세 이상 인구 7,257,2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4.0%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