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로서 도시공원의 공ㆍ사익에 관한 법정 판결 연구 = 재산권 및 환경권 판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법이 정하는 권리와 그에 대한 판결을 살펴봄으로서 도시공원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권리관계, 그들의 쟁점사항과 법적 권리의 한계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전통적 권리 기반인 재산권과 권리를 확장 할 수 있는 환경권을 중심으로 다룬다. 재산권 침해사례는 장기간 조성하지 못한 공원, 불평등한 보상, 무리한 행정 집행 문제가 있다. 환경권 침해에 있어서는 공원의 훼손에 따른 이웃의 생활 방해, 조경의 환경복원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도시공원의 권리는 불합리한 공원 지정으로 방치되어지는 토지와 자연적인 본질이 훼손되어지는 공원으로부터 개인의 재산과 이웃의 환경을 ‘지키는 힘’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의 판결은 ‘사회적 기속성’을 이유로 공익, 토지재산권, 환경권 순으로 권리 위계를 정하고 있다. 이 권리의 법정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공익적 토지개념 이전에 생활과 생존에 관한 토지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고 권리침해의 예방적 차원으로 공법적 사법적 권리의 상호보완이 요구된다. 따라서 생활권으로 도시공원의 권리 범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y examining the rights provided by legal judgment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with regard to urban parks, their legal issues, and the limitation of legal rights. In detail, this paper addresses environmental rights that can expand traditional rights-based property rights. Property rights infringements include parks not created for a long time, unequal rewards, and unreasonable administrative implementation. Environmental rights infringements include nuisances and the legitimac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hrough landscaping. As a result, the right to urban parks means the ‘power to protect’ private property and the communal environment from land ignored after park designation and parks whose natural character has been damaged. Nevertheless, in the name of ‘social character’, court rulings determine the hierarchy of rights to be: public interest, land property rights, and environmental right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ourt rulings on rights, there is a need to prioritize land rights for living and being over public land and for complementary public and private rights. Therefore, it is time to change the scope of urban park rights to living right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이론적 고찰
• 3. 도시공원의 공익ㆍ사익 충돌 관련 판례 분석
• 4. 판례 분석을 통해 본 도시공원의 권리 쟁점
• 5. 결론: 도시공원의 권리는 누구를 위한 ‘우산’인가?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채우석, "환경행정소송의 전개와 법리변화" 한국환경법학회 28 (28): 359-388, 2006

2 석인선, "환경권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3 조은래, "환경권과 생활방해에 대한 위법성판단의 연구" 한국법학회 (18) : 929-954, 2005

4 서원우, "현행 토지법의 재평가(상) -토지에 관한 사익과 공익의 조정을 중심으로-" 28 (28): 111-129, 1987

5 김진명, "합리적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사유지 문제의 갈등해소 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0 (40): 47-57, 2005

6 조홍식, "판례환경법" 박영사 2012

7 류해웅, "토지의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양면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33 : 6-107, 2002

8 류해웅,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1

9 류해웅,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찰" 14 (14): 181-205, 2004

10 김현희, "지역 갈등 해결과 사회적 합의의 길: 원지동 추모공원의 사례" 한국사회연구소 12 (12): 65-110, 2011

11 함요상,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갈등조정 과정 분석: 서울 추모공원과 울산 하늘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19 (19): 451-492, 2013

12 김의경, "지리산국립공원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과 사유림 내 산림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회 399-402, 2007

13 송오식, "조망ㆍ경권권의 침해와 환경권의 사권성 –대법원 1999.7.27. 선고 98다47528 판결(법원공보 1999.9.1.자(89))-" 24 : 181-202, 2004

14 백종섭,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정책의 갈등원인과 해결방안" 13 (13): 191-216, 2002

15 안경환, "법과 사회와 인권" 돌베개 2009

16 정하명, "미국에서의 규제권 강화와 규제적 수용" 40 (40): 101-124, 2005

17 김용창, "미국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적이익을 위한 공용수용: 연방 및 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74 : 127-148, 2012

18 이영주, "국립공원 이해당사자간 갈등 관리를 위한 사회연결망 분석의 적용 -태안해안국립공원 사례 연구-" 한국임학회 95 (95): 235-239, 2006

19 최송화, "공익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20 서울시, "공원현황" 2007

21 정하광,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대한 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조경을 중심으로-" 23 (23): 29-47, 1995

22 양재모, "眺望 등 不動産環境利益의 私法的 保護 - 眺望利益의 私法的 權利认定与否 -" 한양법학회 (28) : 291-308, 2009

23 Groening, Gert, "The “Landscape must become the law”-or should it?" 32 (32): 595-612, 2007

24 Strecker, Amy, "The Right to Landscape: Contesting Landscape and Human Rights" ashgate 58-67, 2011

25 Egoz, Shelly, "The Right to Landscape: Contesting Landscape and Human Rights" ashgate 25-26, 2011

26 Olwig, Kenneth R, "The Right to Landscape: Contesting Landscape and Human Rights" ashgate 39-50, 2011

27 Olwig, Kenneth R, "The Landscape of ‘Customary’ Law versus that of ‘Natural’ Law’" 30 (30): 299-320, 2005

28 Dear, M, "London Papers in Regional Science 7: Alternative Frameworks for Analysis" Pion 152-167, 1977

29 Martin, Deborah G, "Lawyering Landscapes:Lawyers as Constituents of Landscape" 30 (30): 379-393, 2005

30 Harris, Glenn, "Lans Ownership and Property Rights in the Adirondack Park of New York" 37 (37): 277-300,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