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후 사회경제의 변동과 일상생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세부과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8개의 소과제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각 과제는 크게 해방 후 남한의 산업구조의 특성을 살피는 연구와 남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상을 검토하는 연구로 구성하였다.

소과제 1 : 한국전쟁 이후 공업의 복구와 공업구조의 재편성
한국전쟁 직전까지 재편된 공업구조를 분석하고 나아가 한국전쟁 이후 공업의 복구가 어떠한 경제구조를 형성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식민지 시기의 유산이 1960년대 이래 수행된 경제발전에 주요한 요인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견해와 식민지 시기에 이루어진 공업화(자본주의화)에 의하여 형성된 인적물적 조직이 해방 이후의 공업화와 1960년대 이래의 경제발전에 주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다른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명에도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는 1) 한국전쟁 직전의 공업구조의 분석과 원조의 영향 2)한국전쟁과 전후 복구과정의 부산물인 1950년대 후반에 형성된 공업구조 분석과 소비재공업의 ｢원료공급-생산설비-작업과정-노동력｣에 이르는 공업구조의 재생산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한다. 이 연구를 위해서 기존의 추세 분석을 넘어 공업구조와 노동력 구성을 검토한다.

소과제 2 : 해방 후 남한 자본가 계층의 식민지적 기원에 관한 거시적 분석
1930년대의 “조선공장명부” 전체와 1921년 이후 발행된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수록되어 있는 공장과 회사자료, 귀속사업체의 명부류,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기업체 총람” 등의 기업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이들 기업의 성립, 발전 혹은 해체의 전 과정을 개별 기업 차원에서 분석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개별 기업 혹은 자본의 차원에서 해방전과 해방 후의 연속성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명백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별 기업이나 자본 차원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조선 혹은 남한 전체의 기업이나 자본의 변화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진했던 일제말기와 해방 직후의 연결고리를 명백히 하고 그것을 통해 연구사상의 단절문제를 극복해 보고자 한다.

소과제 3 : 정부수립 후 노동법 제정과 대한노총
일제하의 노동법 논의과정과 정부 수립 후의 노동법 제정과정을 비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현재 노동법의 성격과 운용과정에 대해 비교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특히 노동법 제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대한노총의 이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 우익세력의 한 특징과 더불어 노동자조직의 시기별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원이 제기한 노동법안과 최종으로 채택된 국회사회보건위원회의 법안을 세밀하게 비교 분석한다. 정부안의 분석을 위해서는 그 기원이 된 미군정측과 미국유학파들의 노동문제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대한노총 측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노동법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이념과 원칙을 확인한다. 또한 노동법의 성격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적용과정, 곧 노동법을 실행하는 노동행정기구와 실행 내용인 노동정책의 성격 분석도 동반할 것이다.

소과제 4 : 전후 노동력동원 문제와 노동자 생활상

1953년 남북간의 전쟁이 ‘휴전’으로 종료되기 직전인 6월, 정부는 戰時勤勞動員法을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하여 휴전 이후의 평시에도 정부차원에서 국민에 대한 노동력 동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