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서의 사법적 쟁점

국문 초록 (Abstract)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토지의 면적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ⅰ) 인접하는 토지소유자 사이에 물권변동이 발생하는지 ⅱ) 면적이 증감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징수할 조정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ⅲ) 토지면적의 증감이 기존 토지위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자, 지상권자, 임차인 등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토지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사법적 쟁점이 해명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사법적 쟁점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새로이 야기될 수 있는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there are legal issues which are not settled including ⅰ) Change in a real right between owners of the adjacent land, ⅱ) legal characterics of the compensation which will increase or decrease in relation to the size of land area, ⅲ) change of lease and mortage in relation to the size of land area.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bove legal issues and contribute to settlement of legal disputes between owners of the adjacent lan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들어가는 말
• 2. 지적재조사와 토지이동
• 3. 지적재조사에 의한 물권변동
• 4. 조정금에 의한 법률관계
• 5. 사업지구 내의 토지위에 있는 권리자의 보호
• 6. 맺음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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