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 북한 인식변화 연구: 북한전문가 심층 면담조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다음 3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① 북한은 중국에게 어떤 나라인가? 현재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과의 관계를 특수한 관계로 보는 중국의 인식이 바뀔 소지가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전통적 우호협력관계’의 개념은 기존의 북·중관계의 변화보다는 지속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인데, 후진타오 집권 2기에 들어서게 되면 중국과 북한 지도부간 인적 유대관계가 더욱 소원해지고 정책 지향점이 현저하게 다르게 될 수 있다. 새로운 여건 하에서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위치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중국의 국익에 북한이 주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 내 북한전문가의 인식변화는 결국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 내 전문가들의 인식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인식변화가 만약에 있다면, 그 것이 의미하는 바를 밝힐 것이다.

② 중국은 북한문제(핵, 미사일, 탈북자, 위폐문제 등)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북한의 장래와 관련하여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북핵문제, 미사일문제, 탈북자문제, 위폐문제 등을 중국이 어떻게 다루어 왔으며, 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할 것이다. 후진타오시대에 들어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바, 전문가들의 인식은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2007년 이후 후진타오 집권 2기가 시작되는데, 중국 내 북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과 희망은 후진타오 집권 2기 중국의 대북 정책에 상당 부분 투영될 것이다.

③ 중국은 북한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보며,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계속 고립정책을 지향할 것으로 보는지를 조사 분석할 것이다. 2001년 김정일의 상하이 방문과 2006년 김정일의 중국 남부 경제특구지역 시찰 내용과 목적에 대해서도 규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김정일 사후 중국은 북한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며, 북한정치 구도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을 군부 실력자나 장성택과 같은 가족 구성원에게 이양하게 될지, 아니면 태국이나 영국과 같이 군주제를 시행하여 자신의 아들이 명목상의 군주가 되고 실제 행정권은 관료들이 결정하는 형태로 나갈지에 대한 중국 내 북한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북한의 미래에 대한 중국의 선호를 밝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방식, 통일 이후 주한미군 문제 그리고 통일한국과 중국간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중국의 우려와 바람에 대해서도 면담조사와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