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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FTA 소비자후생효과의 통합측정모형 및 지수산출식 개발 연구-2018년 FTA 소비자후생 자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Measurement Model of FTA Consumer Welfare Effects and Measurement Result - Focusing on FTA Consumer Welfare Index(CWI)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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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expansion of free trade through the FTA, affects consumers’welfare. But so far, researches and analyses have focused mainly on industry or supply side, and the consumer side also changes in prices of imported goods. This study, with empirical data, extends the factors that affect consumer welfare to quality and diversity in addition to price. And an index model was developed that linked this to the subjective purchase satisfaction of consumers.
    This model enable to an integrated measurement of changes in consumer welfare caused by FTAs and allows end and cross sectional analysis of changes in consumer welfare, by item, and by fac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significantly to adequately reflect the view of consumer welfare with further improvement of modeling and accumulation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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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pansion of free trade through the FTA, affects consumers’welfare. But so far, researches and analyses have focused mainly on industry or supply side, and the consumer side also changes in prices of imported goods. This study, with empirical da...

    The expansion of free trade through the FTA, affects consumers’welfare. But so far, researches and analyses have focused mainly on industry or supply side, and the consumer side also changes in prices of imported goods. This study, with empirical data, extends the factors that affect consumer welfare to quality and diversity in addition to price. And an index model was developed that linked this to the subjective purchase satisfaction of consumers.
    This model enable to an integrated measurement of changes in consumer welfare caused by FTAs and allows end and cross sectional analysis of changes in consumer welfare, by item, and by fac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significantly to adequately reflect the view of consumer welfare with further improvement of modeling and accumulation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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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TA를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의 후생에도영향을 미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분석은 주로 산업이나 공급측면이 주를 이루었고 소비자측면도 수입재의 가격변동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실증자료를 활용하여소비자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인을 가격 외에 품질 및 다양성 요인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를 소비자의 주관적인 구입만족과 연계한 지수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모형의 타당성과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FTA에 의한 소비자후생효과의 시간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상대적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FTA 소비자후생의 변동을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소비자후생의 총합적인 변화와 품목별, 요인별 변화기여도 등의 종단 및 횡단면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모형이 향후 자료의 축적과 추가적인 개선 연구의 후속을 통해 통상정책이 소비자후생의 관점을 적절히 반영하는 데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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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를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의 후생에도영향을 미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분석은 주로 산업이나 공급측면이 주를 이루었고 소비자측면도 수입재...

    FTA를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의 후생에도영향을 미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분석은 주로 산업이나 공급측면이 주를 이루었고 소비자측면도 수입재의 가격변동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실증자료를 활용하여소비자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인을 가격 외에 품질 및 다양성 요인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를 소비자의 주관적인 구입만족과 연계한 지수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모형의 타당성과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FTA에 의한 소비자후생효과의 시간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상대적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FTA 소비자후생의 변동을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소비자후생의 총합적인 변화와 품목별, 요인별 변화기여도 등의 종단 및 횡단면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모형이 향후 자료의 축적과 추가적인 개선 연구의 후속을 통해 통상정책이 소비자후생의 관점을 적절히 반영하는 데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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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김영귀 외,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4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5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6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7 "한국무역협회"

    8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 TRASS"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

    1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KAMIS"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김영귀 외,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4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5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6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7 "한국무역협회"

    8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 TRASS"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

    1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KAMIS"

    11 김인숙, "한·미FTA 소비자후생효과분석" 한국소비자원 2017

    12 김인숙, "한·EU FTA 소비자후생효과분석" 한국소비자원 2016

    13 "통계청"

    14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2018

    15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16 서진교 외,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대응 :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7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조사"

    18 이기헌, "기체결 FTA 소비자후생 효과분석 및 제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6

    19 "관세청 FTA포털"

    20 Berlingieri, Giuseppe, "The Impact of Trade Agreements on Consumer Welfare-Evidence from the EU Common External Trade Policy" 16 (16): 1881-1928, 2018

    21 "KOTRA 해외비즈니스 포털"

    22 Amiti, Mary, "Import Competition and Quality Upgrading" 95 (95): 476-490, 2013

    23 Breinlich, Holger, "How Have EU’s Trade Agreements Impacted Consumers?" CEP 2016

    24 "Global Trade Atlas"

    25 김인숙, "FTA 확산에 따른 소비재시장 변화와 소비자인식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5

    26 문태현, "FTA 소비자후생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8

    27 문태현, "FTA 소비자후생지수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소비자원 2017

    28 김인숙, "FTA 소비자체감도조사·분석" 한국소비자원 2018

    29 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Economic Impact of Trade Agreements Implemented Under Trade Authorities Procedures-2016 Repor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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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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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5 0.35 0.2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9 0.27 0.474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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