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행위의 범위와 확장가능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tent and Extensibility of Terrorism Activities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들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조직을 궤멸시키기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조직은 사라지지 않았다. 테러조직이 각국의 정보기관에 맞서서 진화한 것이다. 각국이 테러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법률을 정비했지만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드론과 같은 새로운 수단의 등장으로 테러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의 등장과 본격적인 대중화로 인해 테러조직의 자금원이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에게 테러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제 갑자기 눈앞에 다가올지 모른다. 코로나바이러스로 경험했듯이 이제 국가들은 정말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 국경이라는 물리적 관문이 있지만 그곳을 합법이든 불법이든 한번만 넘으면 모든 장벽은 사실상 사라진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희박해지다 못해 사실상 사라졌다. 세계 누구나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과 전혀 다른 기술적 환경에 살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누리는 것은 국가나 기업 또는 개인의 자유지만 이를 악용하는 테러범이나 테러조직을 상대하는 것은 여전히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테러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재 테러방지법상 정의조항에 감염병 등과 같은 테러위협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손질이 필요하다. 너무 늦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법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기술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untries have intertwined interests,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long worked to combat terrorism and destroy terrorist organizations. However, the terrorist organization did not disappear. Terrorist organizations have evolved against national intelligence agencies. Countries have established a dedicated organization and revised laws to prevent and respond to terrorism quickly, but with no apparent effect. Rather, the risk of terrorism is increasing with the advent of new means such as drones. In addition, the emergence and full-fledged popularization of virtual assets has increased funding for terrorist organizations. Terrorism seems far away from us, but we never know when it will strike us. Now countries are actually connected, just as we experienced the coronavirus. Borders have physical gateways, but once crossed, virtually all barriers, legal or illegal, will be removed. In cyberspace, this distinction has become blurred and has virtually disappeared. Anyone in the world can be friends with others or make enemies. We live in a completely different technology environment than we were just a while ago. While the enjoyment of such technology is the freedom of a state, corporation or individual, it remains the responsibility and duty of the state to deal with the terrorists or terrorist organizations that abuse i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definition of the Anti-Terrorism Act, which stipulates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errorism, to include terrorist threat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Technology will be a threat to us if it is not too late and the legal system is not backed up in a timely manner.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2.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상 한계와 대응체계의 문제점 3. 테러행위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 4. 테러행위의 개념 확장 필요성 5 .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지운, "현행 테러방지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연구 - ʻ테러ʼ 및 ʻ테러위험인물ʼ의 정의조항을 중심으로 -" 대검찰청 (69) : 173-202, 2020

2 신그림, "테러의 변화양상을 반영한 테러 개념의 재정의" 법학연구소 13 (13): 101-134, 2020

3 김태영, "테러양상 변화에 따른 테러방지법 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63) : 219-238, 2020

4 김훈영, "테러방지법의 처벌규정에 대한 기본권 보장적 해석 ― 미국 등 대테러법제와의 비교 ―" 미국헌법학회 30 (30): 299-333, 2019

5 김주영, "테러방지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 제20대 국회의 주요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2 (12): 275-312, 2019

6 성홍재, "테러방지법상 정보수집대상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유럽경찰(Europol)의 정보수집대상 유형을 토대로 -" 법학연구소 53 (53): 121-176, 2018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1080)"

8 데일리한국, "예멘 반군, 정부군 공군기지 드론 공격…30명 사망"

9 연합뉴스, "예멘 반군 “사우디 아람코 석유시설에 드론 공격"

10 연합뉴스, "영국, 미국 백인우월주의조직 테러집단 지정"

11 방위사업청, "산·학·연 협력으로 개발된 기술이 드론 위협으로부터 군 중요시설을 보호한다"

12 권양섭, "사이버테러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9 (9): 245-263, 2021

13 국세청,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현금징수․채권확보"

14 매일경제, "불법 드론 꼼짝마…인천공항, 민간공항 최초탐지시스템 시범운영"

15 김태훈, "극단주의 테러 동화현상에 관한 연구: 사이버 매체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18 (18): 101-121, 2021

16 강태호,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위협 분석과 국내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62) : 9-34, 2020

17 기노성, "가상자산 거래의 법적 쟁점과 규제 방안 -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금융법학회 17 (17): 67-96, 2020

18 심세현, "4차 산업혁명시대 뉴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24 (24): 245-275,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