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패러다임속에서 OECD 주요 18개 국가의 장애인정책을 유형화하여 각 국가의 장애인정책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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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패러다임속에서 OECD 주요 18개 국가의 장애인정책을 유형화하여 각 국가의 장애인정책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장...
이 연구는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패러다임속에서 OECD 주요 18개 국가의 장애인정책을 유형화하여 각 국가의 장애인정책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장애인정책 유형화를 위한 분석틀은 ‘차별법제 차원’, ‘소득보장정책 차원’ 및 ‘고용정책 차원’의 세 가지 차원을 설정하였다. 분석자료는 차별법제 차원은 Chopin 등(2018)의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요소에 기반하여 하위지표를 구성하였고, 소득보장정책 및 고용정책 차원은 OECD(2010)와 Böheim과 Leoni(2018)에서 제공한 장애인정책 보상 및 통합 하위지표에 기반하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OECD 18개 국가별 장애인정책의 정도와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정책은 ‘이상적 장애인정책 실현형’, ‘소득보장 및 고용 강조형’, ‘차별법제 및 고용 강조형’, ‘소득보장 강조형’, ‘고용 강조형’, ‘차별법제 강조형’, ‘다차원적 부족형’의 7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차별법제, 소득보장정책 및 고용정책 차원 모든 면에서 낮은 점수를 가진 ‘다차원적 부족형’에 속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정책을 이론적으로 확장하였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실증적인 함의를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윤, "퍼지셋 질적 비교연구 방법론의 이론과 적용"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2 오욱찬, "차별금지의 대상으로서 장애 개념의 포괄성: OECD 국가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교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53) : 442-486, 2016
3 윤상용, "주요 OECD 회원국의 근로능력평가 유형화 및 한국형 근로능력평가 모형 탐색"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1 (21): 183-206, 2019
4 주영하,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국제비교"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9 (19): 469-475, 2021
5 김교성 ; 김성욱, "복지국가의 변화 측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 한국사회복지학회 62 (62): 5-30, 2010
6 연명모, "노르딕 국가의 장애인고용정책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7 이승윤 ; 박고은 ; 김윤영, "가족정책의 세 가지 지원유형과 그 조합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1 (41): 213-240, 2014
8 Kvist, J., "Welfare Reform in the Nordic Countries in the 1990s: Using Fuzzy-set Theory to Assess Conformity to Ideal Types" 9 (9): 231-252, 1999
9 Böheim, R., "Transforming Disability into Ability: Results and Conclusions from the OECD Study of Disability Policies for the Working-Age Population in 20 Member Countries" 27 : 168-185, 2018
10 OECD, "Transforming Disability into Ability" OECD Publishing 2003
1 이승윤, "퍼지셋 질적 비교연구 방법론의 이론과 적용"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2 오욱찬, "차별금지의 대상으로서 장애 개념의 포괄성: OECD 국가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교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53) : 442-486, 2016
3 윤상용, "주요 OECD 회원국의 근로능력평가 유형화 및 한국형 근로능력평가 모형 탐색"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1 (21): 183-206, 2019
4 주영하,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국제비교"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9 (19): 469-475, 2021
5 김교성 ; 김성욱, "복지국가의 변화 측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 한국사회복지학회 62 (62): 5-30, 2010
6 연명모, "노르딕 국가의 장애인고용정책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7 이승윤 ; 박고은 ; 김윤영, "가족정책의 세 가지 지원유형과 그 조합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1 (41): 213-240, 2014
8 Kvist, J., "Welfare Reform in the Nordic Countries in the 1990s: Using Fuzzy-set Theory to Assess Conformity to Ideal Types" 9 (9): 231-252, 1999
9 Böheim, R., "Transforming Disability into Ability: Results and Conclusions from the OECD Study of Disability Policies for the Working-Age Population in 20 Member Countries" 27 : 168-185, 2018
10 OECD, "Transforming Disability into Ability" OECD Publishing 2003
11 Esping-Anderse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12 O’Reilly, A., "The Right to Decent Work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3 Oliver, M., "The Politics of Disablement, Houndmills, Basingstoke" Macmillan 1990
14 Turnbull, H. R., "The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Affecting Families Who Have Children with Disabilities" 12 : 133-143, 2001
15 Grover, C., "Social Security, Employment and Incapacity Benefit:Critical Reflections on a New Deal for Welfare" 22 (22): 733-746, 2007
16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Synthesis report" OECD Publishing 2010
17 Ragin, C., "Redesigning Social Inquiry : Fuzzy Sets and Beyon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18 Drøpping, J. A., "Reconstruction and Reorientation: Changing Disability Policies in the Netherlands and Norway" 2 (2): 35-68, 2000
19 Scharle, Á, "Policy Convergence across Welfare Regimes:The Case of Disability Policies" WWWforEurope 2015
20 Raven, J., "On Support for Welfare State Reforms and Deservingness in the Netherlands" 43 (43): 61-79, 2015
21 이소영, "OECD국가의 장애정책 패러다임 전환" 1 (1): 32-52, 2011
22 김형식, "OECD 회원국의 장애인정책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5
23 Humpage, L., "Models of Disability, Work and Welfare in Australia" 41 (41): 215-231, 2007
24 Saleh, M. C., "Leveraging Employer Practices in Global Regulatory Frameworks to Improve Employment Outcom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6 (6): 18-28, 2018
25 Ragin, C., "Fuzzy-Set Soc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26 Mashaw, J., "Disability, Work, and Cash Benefits, Kalamazoo"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1996
27 Waddington, L. B., "Disability Rights Law and Policy: International and National Perspectives" 241-280, 2002
28 Böheim, R., "Disability Policies: Reform Strategie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2016
29 Burkhauser, R. V., "Disability Benefit Growth and Disability Reform in the US: Lessons from Other OECD Nations" 3 (3): 1-30, 2014
30 ILO, "Decent Work Indicators: Guidelines for Producers and Users of Statistical and Legal Framework Indicators, Third version"
31 Chopin, L, "Comparative Analysis of Anti-discriminati on Law in Europe 2018, European Network of Legal Experts in Gender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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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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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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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1.28 | 1.28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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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35 | 1.677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