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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정책 유형화: 차별법제, 소득보장정책,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ypology of Disability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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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패러다임속에서 OECD 주요 18개 국가의 장애인정책을 유형화하여 각 국가의 장애인정책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장애인정책 유형화를 위한 분석틀은 ‘차별법제 차원’, ‘소득보장정책 차원’ 및 ‘고용정책 차원’의 세 가지 차원을 설정하였다. 분석자료는 차별법제 차원은 Chopin 등(2018)의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요소에 기반하여 하위지표를 구성하였고, 소득보장정책 및 고용정책 차원은 OECD(2010)와 Böheim과 Leoni(2018)에서 제공한 장애인정책 보상 및 통합 하위지표에 기반하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OECD 18개 국가별 장애인정책의 정도와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정책은 ‘이상적 장애인정책 실현형’, ‘소득보장 및 고용 강조형’, ‘차별법제 및 고용 강조형’, ‘소득보장 강조형’, ‘고용 강조형’, ‘차별법제 강조형’, ‘다차원적 부족형’의 7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차별법제, 소득보장정책 및 고용정책 차원 모든 면에서 낮은 점수를 가진 ‘다차원적 부족형’에 속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정책을 이론적으로 확장하였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실증적인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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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패러다임속에서 OECD 주요 18개 국가의 장애인정책을 유형화하여 각 국가의 장애인정책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장...

      이 연구는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패러다임속에서 OECD 주요 18개 국가의 장애인정책을 유형화하여 각 국가의 장애인정책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장애인정책 유형화를 위한 분석틀은 ‘차별법제 차원’, ‘소득보장정책 차원’ 및 ‘고용정책 차원’의 세 가지 차원을 설정하였다. 분석자료는 차별법제 차원은 Chopin 등(2018)의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요소에 기반하여 하위지표를 구성하였고, 소득보장정책 및 고용정책 차원은 OECD(2010)와 Böheim과 Leoni(2018)에서 제공한 장애인정책 보상 및 통합 하위지표에 기반하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OECD 18개 국가별 장애인정책의 정도와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정책은 ‘이상적 장애인정책 실현형’, ‘소득보장 및 고용 강조형’, ‘차별법제 및 고용 강조형’, ‘소득보장 강조형’, ‘고용 강조형’, ‘차별법제 강조형’, ‘다차원적 부족형’의 7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차별법제, 소득보장정책 및 고용정책 차원 모든 면에서 낮은 점수를 가진 ‘다차원적 부족형’에 속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정책을 이론적으로 확장하였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실증적인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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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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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영하,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국제비교"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9 (19): 469-47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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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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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20-03-06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11-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KCI등재후보
      2011-10-26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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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8 1.28 1.3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7 1.35 1.67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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