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입법영향분석(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국문 초록 (Abstract)

제2절 입법영향분석의 목적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이용자 지원 방식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 보장과 시장 확대를 지향하였음.
○ 바우처 방식은 경쟁적 시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음. 이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사업인 동시에 이용자의 소비자화를 지향하는 특성을 가짐(이재원, 2007).
○ 이용자 지원 방식은 수요자의 구매력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을 확대시키고, 시장 확대는 공급자의 유입을 유인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임(류진석, 2010).
○ 서비스 이용자를 기존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경쟁을 통해 제공기관(정부, 영리, 비영리 등)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도입 당시 목적과 비교할 때 제도의 한계 또한 아래와 같이 지적되어 왔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규모가 정부 재원에 따라 결정되면서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통해 산업화를 기대하기 어려움(양난주, 2015).
○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공급자 참여방식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조치가 오히려 질 낮은 공급자나 영세한 사업자가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안정성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장소현, 이용갑, 2017).
○ 또한 제공기관의 과잉 유입으로 인한 경영악화, 또는 농어촌의 경우 과소 공급으로 인한 독과점 심화 등의 문제도 나타남(전용호, 이민홍, 2018).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법·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사회서비스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법·제도의 현황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도입 당시 목표와 비교할 때 법·제도의 실제 사회경제적 영향을 실증 근거에 기반하여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 이 연구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서비스 바우처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입법 개선방안을 도출함.
○ 둘째,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입법영향분석 대상 및 필요성 1
• 제1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관 3
• 제2절 입법영향분석의 목적 18
• 제2장 입법영향분석 범위 및 방법 21
• 제1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도입 및 발전 23
• 제2절 분석 범위 및 방법 38
• 제3장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현황 분석 53
• 제1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성과 55
• 제2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제공기관 대상 설문조사 80
• 제3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이용자 및 중간지원조직 대상 간담회 127
• 제4장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139
• 제1절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의 체계 및 내용 등에 대한 분석 141
• 제2절 주요 3개 사업의 규정에 대한 분석 174
• 제3절 설문조사 내용과 사례 및 판결례 분석 151
• 제4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및 바우처 제도에 대한 규범적 분석 163
• 제5장 입법영향분석의 결과 요약 및 개선 방향 223
• 제1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요약 225
• 제2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입법 및 제도 개선 방안 241
• 참고문헌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