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開發地域住民의 社會經濟特性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60年代 이후의 急速한 産業化 추세에 따른 都市의 工業化와 人九集中은 深化되었고, 특히 서울 부산 등 大都市로의 人口 集中現狀은 두드러 졌다.
이같은 大都市 人口集中은 많은 都市問題를 야기시켰고 그중의 하나가 無許可 不良集團村의 發生이라 할 수 있다. 無許可 集團村은 建物이 허술할 뿐더러 都市美觀이나 犯罪發生, 火災 등 災難의 發生이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같은 不良住宅問題의 解決은 都市政策上 重要한 課題의 하나로써, 서울市에선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시책을 펴왔다.
그중의 하나가 都市再開發로써, 都市를 再生시키기 위한 計劃的인 대수술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 시책의 沿革들 보면 51-65年까지의 全面撤去移住施策, 65-72年까지의 不良住宅整備 및 陽惟化政策, 73年以後의 住宅改良撤去再開發 政策으로 구분 할 수 있다.
初期의 全面撤去移住施策은 不良住宅地의 외연적확산을, 70年代 초까지의 不良住宅整備 및 陽性化施策은 不良住宅의 增加를, 70年代 후반부터 실시된 撤去再開發施策은 住民의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都市低所得層의 住居不安 및 都市問題를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住宅改良 事業의 問題點을 整備, 補完하기 위해 83年부터 導入한 方式이 合同再開發 方式이다.
合同再開發 方式은 大型建設業體의 資本을 참여시킴으로써 住民負擔을 輕減시키고 서울市는 막대한 資本投與없이 都市問題를 해결하고, 建設業體는 적정이윤을 보장받는 方式이라 할 수 있다.
合同再開發 方式의 施行體系는 計劃段階와 旅行段階 및 完了의 3段階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合同再開發 方式의 長點에도 불구하고 많은 問題點이 노출되고 었는 바, 그 問題點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事例地域 硏究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全體事業區域內 家口의 약 70%가량이 外部地域으로 移住하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事業區域內의 家口가 再開發로 인하여 生活의 根據地를 喪失하게 된다.
둘째, 地域住民의 敎育水準이나 技術經驗의 부족으로 專業旅行에 따른 職業의 喪失 및 職業轉換에 대한 충분한 배려의 미흡과,
세째, 住民의 所得水準에 맞는 再開發이 아니라 지나친 經濟性 추구에 따른 地域住民의 소외현상이다.
네째, 全面撤去 方式에 따른 地域住民의 對策未洽과 賈入者 처우에 대한 政策의 未洽 등으로 生計對策이나 生存權 保障의 問題를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問題點은 事例地域分析으로 檢證될 수 있는 바, 그 分析結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地域住民의 學歷을 中卒이나 高卒이 대부분이며 家族數는 都市平均家族數보다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으며,
둘째, 所得水準은 都市勤勞者 月平均 所得의 77.02%인 低所得層으로 職業分布 역시 不安定을 보이고 있다.
세째, 住居狀態는 小規模 密集狀態로 平均 2家口 이상이 居住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네째, 地域住民의 職場位置는 事業區域內와 都心地가 대부분이며, 不良地域 居住理由는 住宅價格이 가장 큰 要因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상과 같은 專例地域 分析을 통한 問題의 解決策은 다음과 같다.
1) 生活根據地 喪失로 인한 住居地不安의 解消策으로 全面撤去後 일률적인 고층아파트의 建設보다는 住宅의 規模나 類型를 多樣化 함으로써 地域住民의 生活水準에 맞는 開發을 유도하고
2) 地域住民의 經濟的基盤이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生存權 保障을 위안 根據地 確保의 開發이 이루어져야하며
3) 分讓券의 높은 轉賣率은 地域住民을 위안 開發이라 할 수 없으므로 分讓價의 規制나 債券入札方式를 탈피하여 事業施行區域 住民에게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많은 家口가 入住할 수 있도록 開發惠澤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4) 金融政策으로써 대다수 地域住民이 住宅購入資金 調達方法으로 銀行融資를 선택하고 있는 만큼 低利의 融資등 低所得層이 손쉽게 金融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할 것이다.
結論的으로 原注民의 特性과 開發에 따른 效果를 동시에 고려한 合理的 開發方案을 모색하고, 再開發事業의 惠澤이 地域住民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方向의 轉換이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problems of existing redevelopment policy and suggest solutions to them.
Unauthorized building districts have remarkably increased since nineteen sixties due to wild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causing many urban problems. Particularly an all-out removal of illegally built shacks caused the rapid expansion of poor quality residential area and deepened the low-income brackets' anxieties of dwellings. Consequentiy a joint redevelopment policy by construction firmS, city authorities and inhabitants has been taken to solve these problems since 1983.
With all the merits of this joint redevelopment policy, we obserbed following bad effects. First this policy deprived inhabitants of the redeveloped districts of their living ground and environment. Second, the dwellers' loss of jobs and call ins became aggravated owing to their poor education and technical experience. Third, isolation of the dwellers caused by excessive economical profits of hone-building industry has become accelerated. Forth, their right to live and means of living were neglected with the failure of administrative policy.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following suggestions.
1. The plan for hone-building industry based on the dwellers' living standard should be made through diversifying housing scale and patterns, instead of constructing uniform many-storied lofty apartments after an all-out renewal of unlicensed housings.
2. In redevolopment policy, the inhabitants' right to live and their living ground should be considered and their economic living base should be guaranted.
3. The dwellers should be endowed with development profits, so that more of then can move in these redeveloped disticts, avoiding customs of restraining distribution cost or inviting tender of a development bond.
4. The low-income brackers' should be given financial favors such as a low interest loan. In sum, the reasonable development plans should be made to achieve good results for the inhabitants and the profits from the redevelopment policy should be given to them.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0
• 國文要約 = i
• 第 1 章 序論 = 1
• 第 1 節 硏究의 目的 = 1
• 第 2 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4
• 第 2 章 都市再開發의 理論的 考察 = 6
• 第 1 節 都市再開叢의 槪念 및 必要性 = 6
• 第 2 節 都市再開發의 類型 = 11
• 第 3 節 各國의 都市再開發 現況 = 17
• 第 4 節 서을市의 無許可不良住宅再開發施策의 變遷 = 24
• 第 5 節 不良住居地城의 特性 = 29
• 第 3 章 合同再開發方式 考察 = 31
• 第 1 節 合同再開發方式의 基本槪念 = 31
• 第 2 節 合同再開發方式의 施行體系 = 32
• 第 3 節 合同再開發方式의 問題點 = 36
• 第 4 章 專 例 地 域 硏 究 = 42
• 第 1 節 調査對象地의 調査方法 및 槪要 = 42
• 第 2 節 硏究對象家口 一般的 特性 = 46
• 製 3 節 硏究對象家口 經濟的 特性 = 48
• 第 4 節 硏究對象家口 住居形態 分析 = 52
• 1. 住居別 坪型規模 및 居住家口 分析 = 52
• 2. 調査對象家口 居住賞態 分析 = 53
• 3. 事業施行後 居住形態 分析 = 55
• 4. 事業施行後 移住要因 分析 = 59
• 5. 住居移動時 立地選擇 要因 = 65
• 第 5 章 結論 = 72
• 附錄 : 設問調査紙 = 75
• 參考文獻 = 79
• 英文抄錄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