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하부구조(TI)와 기술하부구조정책(TIP): 그 개념 및 우리나라 중소기업부문에의 적용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국가혁신체제 등 기존의 기술정책개념으로는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지속적 성장 및 산업구조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새로운 정책분석의 틀로서 기술하부구조(technological infrastructure; TI)를 다루고 있다. TI를 ‘기술 능력의 집합’으로서의 공공재로 정의 내리고, 외부성, 불가분성, 그리고 차별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하부구조정책(technological infrastructure policy; TIP)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I 및 TIP의 개념을 우리나라 중소기업부문에 적용시켜 분석한 결과, TI 구축을 위한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협력노력을 찾아볼 수 있었고, 정부에 의한 산발적인 기술정책들을 일관되게 묶을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TIP의 정책초점이 기술확산활동에서 기술창출활동으로, 중립적인 정책에서 전략적이고 선별적인 정책으로,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환되어야 하며, 정책기관들간의 조정과 일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TI 및 TIP의 이론 및 사례를 바탕으로 TIP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접근방법, 성공요건 등 정책의 수립 및 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원리를 도출하였다.

국문 초록 (Abstract)

I. 서 론

II. TI 및 TIP의 개념
1. 네트워크로서의 TI
2. 지식으로서의 TI
3. 기술능력으로서의 TI
4. TI에 있어서 시장실패와 TIP의 필요성

III. 한국에서의 중소기업을 위한 TI 및 TIP
1. 기본기술하부구조(BTI)
2. 첨단기술하부구조(ATI)
3. 평가 및 발전방향

IV. 요약 및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