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 분석 = An Empirical Analysis of Horizontal Tax Equity on Tax Burde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하에서 담세력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첫째, 두 소득원천간 조세부담률은 차이가 있는지, 이들 소득원천간 수평적 불공평성이 존재 하는지, 그리고 2004년의 일련의 세법개정들은 소득원천간 수평적 공평성을 향상시켰는지에 관한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보다 더 큰 조세부담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조세부담률은 2003년도보다 2004년에서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담세력 기준에서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에는 수평적 불공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04년의 일련의 세법개정들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간의 수평적 불공평성을 더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업소득간 검증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수준 5%이상에서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담세력을 기준으로 사업 소득과 근로소득간 수평적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첫째,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법인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소득세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소득세를 대상으로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모두 통계청에서 발간한 도시가계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납세자의 실제세무자료를 사용하였다. 셋째, 공평성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공평성 측정도구로서 변동계수나 지니계수 등을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는 변동계수의 문제점을 새로운 측정도구로서 희귀방정식에 의한 잔차의 변동계수(CRV)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소득원천간 공평성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평가척도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평성과 관련된 조세정책수립이나 입안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