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퇴출, 및 기업 동학의 분석 — 창업과 고용 창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미국 통계청의 사업체 및 기업 단위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 및 서비스 사업체의 진입, 퇴출, 확장 및 축소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멸 양상을 살펴본다. 아울러 자영업자 및 1인 사업체가 성장하며 고용주(employer) 사업체로 전이(transition)하는 과정을, Survey of Business Owner(SBO)와 미국 내 전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Integrated Longitudinal Business Database(ILBD)를 통해 분석한다. 특히, Longitudinal Business Database (LBD)의 1977~2012년 미시 자료, Integrated Longitudinal Business Database(ILBD) 및 지역 노동시장 및 금융여건을 반영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체의 진입, 퇴출, 확장 및 축소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멸 양상이 사업체의 생산성 변화 및 지역적 특성, 경기변동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전체 고용에서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서비스업의 고용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진입퇴출을 통한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 (평균 학력, 주택 가격, 및 소득 등)과 경제여건 (C&I loan 등으로 추정한 credit condition)이 사업체의 진입퇴출과 지역별 창출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중요 연구 주제 및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지역별 진입률과 고용창출률이 지역의 노동시장 및 신용여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도시의 성장에서 대학졸업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Berry and Glaser(2005)의 연구결과가 진입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경우, 학력 수준이 높은 도시에서 진입률이 높을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입 기업의 특성과 지역의 인적자본(대졸자, 교육수준)과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2) 소규모 사업체의 성장이 지역의 노동시장 및 신용 제공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를 분석한다. Lee and Mukoyama(2015, forthcoming) 등의 기존 연구는 경기변동에 따라 불경기에 진입률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경기변동은 진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서 기업 규모와 경기변동이 사업체의 고용변화율(NJC, JCR, JDR)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3) 자영업자에서 고용주(Employer)로의 이전(migration) 결정요인을 Probit모형 등을 을 통해 분석한다. 4)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 및 고용 보조금 등 정책 효과를 일반균형 모형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