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문화: 문화정책이 유럽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정성적 연구방법에 의거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정성적 연구방법을 이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기존의 EU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U의 다층적 거버넌스의 시스템에 따른 문화 정책의 등장을 살펴보는 것은 시청각 정책에 관한 연구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되어야 할 필요성에서이다. 미디어 정책과 영화 정책의 등장 배경과 이에 따른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수용 태도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국내 정책의 변화 등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자료들의 수집과 그의 정성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둘째, 문화의 속성상 일반화 보다는 개별성 이해가 더욱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EU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제로 이해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각의 영역과 사례는 개별적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화가 가능한 대상이 아니며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별 개체로서 존재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EU가 주장하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량화 과정에서 자칫 간과될 수 있는 개별적 특수성에 중점을 두어 각 사례들이 어떻게 EU의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발전․전개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 이 단계에서의 주된 자료원은 1차 자료의 경우 EU 기구에서 발간한 공식 문서들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주요 EU 정책 결정 기구에서 문화정책에 관해 발간한 회의록, 결의안, 입법안들을 시기별로 분류․정리하여 각 시기별 EU 기구들의 개별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주력한다. 한편 주요 회원국들의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발간된 문화 관련 문서들도 활용하여 개별 회원국의 문화에 관한 관점에 관해 심도있게 분석한다. 2차 자료로는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 및 정책 아젠다 모델과 관련한 이론서들을 활용하여 문화 영역에서 진행되어 온 정책 결정 방식의 역동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정립하고자 한다. 각 수준별, 행위자 별로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한정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고려한 분석 서술(analytic narrative) 기법을 이용한다. 분석 서술 기법은 사례연구에 있어서 각 국가의 행위자와 정책, 정책 환경과의 관계를 선명하게 하고, 자료 분석의 일관성의 유지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이런 서술 기법의 통일은 개별 국가간, 개별 이슈간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명확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한편 한정된 합리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행위자들의 인식 틀이 이익과 행동 전략의 추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분석에 포함하여 분석틀을 정교하게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