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윤리와 국가의 역할 :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 Bioethics and Role of the State

국문 초록 (Abstract)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파생되는 윤리적 쟁점들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국가의 역할은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윤리적 사고의 틀과 윤리적 사고의 공간에 이해관계집단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연구는 중요한 윤리적 틀들을 검토하고,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파생되는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태도가 지배적인 윤리적 사고공간의 어디에 주로 분포되는가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의 성격에 따라 주로 수행하여야 할 국가의 역할들을 제시하였다. 이들 주된 역할들은 개념화의 지원자로서의 역할, 생명가치의 보전과 규제자로서의 역할, 및 균형성의 검증과 유지자로서의 역할,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역할들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국가의 先行的 역할들도 제시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 Ⅱ.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서 파생되는 윤리적인 쟁점들
• Ⅲ. 윤리적 사고의 틀과 윤리적 쟁점의 성격
• Ⅳ. 정책적 대응의 성격과 국가의 역할
• Ⅴ. 결론